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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항시는 영일만3 산단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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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11-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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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영일만3 산단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철회하라

- 2019년 환경영향평가 이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누적 오염과 주민 건강 영향을 검토하라

- 실제 연료계획과 경제효과의 근거를 공개하고 주민이 검토할 시간을 보장하라

 

 

포항시는 지난 10월 28일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흥해읍 용한리 신재생에너지 설비용지 4만6천㎡ 가운데 3만9,825.3㎡를 전기공급설비로 새로 결정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다. 이번 변경안이 승인·고시되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고, 사업은 건축허가와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로 넘어간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 주거단지도 산업시설도 늘었다. 누구를 위한 화력발전소인가

포항시가 이번 변경안의 근거로 삼은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에 협의를 마쳤다. 그사이 영일만산단 일대에는 이차전지 관련 산업시설이 들어섰고, 주변 주거단지도 확대됐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기존 산업시설에다 산림 화력발전소가 추가되면 흥해읍·장량동·환여동 주민의 대기오염 노출과 건강 영향을 무시한 채 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는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더 들이려 하는가. 현재의 산업시설과 주거단지 분포를 반영해 누적오염과 주민 건강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 산정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제효과를 내세우지 말라

포항환경운동연합이 경제성 검토자료를 요구하자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경제효과를 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포항시다. 그 효과를 시민이 확인할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발전시설 신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전체 사업비 중 실제로 지역에 지출될 금액, 공사 기간에 생기는 일자리와 가동 이후의 상시 고용 규모, 지역 업체 참여 전망을 각각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공개하라. 검증되지 않은 경제효과를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시유지 매각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 ‘국내 미이용 100%’의 적용 범위를 밝히고, ‘미이용’ 명분으로 산림 훼손을 부추기지 말라

발전소 연료를 전량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쓴다는 설명이 있지만, 열람자료의 ‘연료사용 및 관리’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 따른 ‘2급 이상 목재펠릿’을 사용하고, ‘목재칩(전량 국내산, 미이용임산자원 활용)을 30% 이내로 혼합’한다고 적혀 있다. ‘2급 이상’은 펠릿의 품질 기준이다. 같은 자료에는 수입 품목에 대한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전문가 협의체 구성도 명시되어 있다.

열람자료대로라면 국내산 미이용 조건은 30% 이내로 혼합하는 목재칩에 붙어 있다. 포항시는 ‘국내 미이용 100%’가 목재칩을 뜻하는지, 펠릿을 포함한 전체 연료를 뜻하는지 밝혀라. 일부 연료에 한정된 조건을 발전소 전체 연료의 특성처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연간 55만 톤에 달하는 연료를 국내 미이용 산림자원으로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하라.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대규모 연료 수요가 산림자원 수집 확대와 무분별한 벌채를 부추길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내 미이용 산림자원을 사용해도 연소 과정의 탄소배출과 대기오염 문제는 남는다. 포항시는 ‘미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산림 훼손과 탄소배출 문제를 가리지 말라.

 

○ 열람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라

포항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관계도서와 도면을 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20일 동안 의견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도시계획과는 절차상의 법적 업무를 담당할 뿐이라고 했다. 정작 이 사업을 담당하는 수소에너지과는 달라진 환경 여건과 누적 오염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시가 내세운 지역경제 효과는 무엇에 근거하는지에 대해 자료도 없다고 하고 답변도 하지 못했다. 포항시는 계획안과 주요 검토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주민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건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현장 견학은 주민 동의가 아니다.

과거 공청회가 두 차례 무산될 만큼 주민 반대가 컸던 만큼 이 사업의 주민수용성은 그때 이미 확인된 것이다. 최근 사업자와 포항시가 추진하는 현장 견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주민의 동의로 인정하거나 일부 주민대표의 의견을 영향권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포항시는 현장 견학 실적을 주민수용성의 근거로 삼지 말라.

 

전기공급설비 신설을 위한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은 착공에 앞선 핵심 관문이다. 10년 전 사업허가와 7년 전 환경영향평가에 기대어 포항시가 이제 와서 이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끝나간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수십 년간 오염 부담을 안길 수 있는 결정을 밀어붙이지 말라. 포항시는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철회하고,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백지화하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신설을 위한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철회하라.

- 현재의 산업시설과 주거지역 여건을 반영한 누적오염 및 주민 건강 영향 검토자료와 지역경제 효과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

- ‘국내 미이용 100%’의 적용 범위와 전체 연료 구성을 밝히고, 연간 55만 톤의 조달 근거와 산림 훼손 방지 대책을 공개하라.

- 열람자료와 주요 검토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주민에게 충분한 검토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라.

-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위한 시유지 매각을 불허하라.

 

 

2026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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