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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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포항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10년 전 낡은 허가로 산림파괴·탄소배출·오염 부담 떠넘기지 말라

- 포항시는 사업자 편의 행정을 중단하고 시유지 매각 불허하라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내 시유지 4만6천㎡에 110MW 규모의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18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두 차례나 공청회가 무산됐고, 2023년 재추진 당시에도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포항시가 반려했던 사업이다. 산림파괴와 탄소배출, 시민의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사업 시행자인 포항신재생에너지㈜는 2016년 발전사업허가 이후 2024년 공사계획 인가를 받는 등 사업 추진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발전소 예정 부지는 모두 포항시 소유의 시유지로, 포항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매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부지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 준비기간 만료 시점인 올해 12월이 다가오자, 사업자는 연료 공급망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내세워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산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홍보하고, 최근에는 주민들과 강릉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견학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성사시키지 못한 사업부지 매각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다.

사업자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산불 피해목 등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수입 목재펠릿을 국내산 연료로 바꾼다고 해서 나무를 태우는 화력발전소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간 연료 수요는 55만 톤으로, 2025년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실적 167만 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처럼 막대한 수요는 과도한 벌채를 부추기고, 목제품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원목까지 발전소 땔감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도, 숲이 이를 다시 흡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먼 훗날의 탄소흡수를 내세워 지금의 산림파괴와 배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환경·건강 부담을 키운다.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은 벌채에 투입되는 국비와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기후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20년 주기로 나무를 키워 바이오매스 연료로 판매하는 산림경영의 내부수익률은 약 -14%로, 투자비조차 회수하기 어렵다. 벌채에는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발전에는 REC 지원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숲과 주민의 환경을 희생시켜야 하는가. 포항시는 이러한 정부 지원에 기대는 발전사업을 위해 시유지까지 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지금의 영일만산단은 약 10년 전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로 입주했고 발전소 예정지 반경 5km 일대에는 장량동·환여동·흥해읍의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다. 포항시는 기업 유치와 공장 증설을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기존 오염원의 누적 영향과 주민 건강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 대형 화력발전소까지 추가하는 것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포항 북부 생활권 시민들에게 더 큰 환경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정부의 정책도 달라졌다. 정부는 탄소 배출과 산림 훼손 논란을 낳는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준비기간 만료(2026년 12월)를 앞두고, 10년 전에 받아놓은 발전 허가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 허가에 따른 과도기적 경과조치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국가 정책 방향과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 역행하는 사업을 용인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위험한 사업을 되살리려는 행태에 포항시가 결정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포항시의 행보는 이러한 요구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포항시와 사업자, 주민들이 강릉의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견학한 정황이 파악되었다. 포항시는 이 견학의 기획과 진행, 비용 부담 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시유지 매각 여부를 판단할 포항시가 사업자의 주민 설득을 돕는 정지작업에 나섰다면,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저버린 것이다. 포항시는 시민의 환경·건강 우려에 책임 있게 답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공익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견학 관여 경위와 지원 내역,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면 그 결정과 집행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발전소 예정 부지는 모두 포항시 소유의 시유지다. 포항시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포항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의 이해가 아니라 시민의 환경과 건강, 공유재산 처분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사업자의 준비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것이 시민 공동의 재산을 매각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 포항시는 누구를 위해 시민의 땅을 넘기고 산림훼손과 오염 부담을 떠넘기려 하는가.

우리는 2018년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던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똑똑히 기억한다. 포항시는 사업 재추진 경위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바이오매스 발전소 부지로 시유지를 매각하지 말라! 거듭 되살아나는 이 사업을 끝낼 최종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포항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라!

2026년 10월 27일

포항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