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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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구룡포GC 진입도로 관련 부실한 정보공개 규탄한다!

- 신청서 한 장이 정보공개인가? 포항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우롱하지 말라!

포항시가 오렌지 구룡포GC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는 달랑 한 장만 공개하고, 핵심적인 보완요구 내용은 비공개했으며, 개발행위허가 당시 진입도로 관련 검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것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포항시의 정보공개 행정인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5일,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자료와 포항시의 보완요구 공문, 개발행위허가 당시 진입도로 검토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최근 포항시가 '부분공개'라며 제공한 자료는 사업명과 위치, 면적, 도로의 길이 등이 기재된 신청서 한 장뿐이었다. 신청서에는 첨부서류를 참조하라는 표시까지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사업 면적 22,562㎡, 연장 약 1.1km에 이르는 진입도로는 사업의 편의시설만이 아니라 주민의 교통안전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반 시설이다.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도로가 어디로 지나가고, 어떤 영향을 미치며, 포항시가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다. 포항시는 ‘개인 사생활 침해’를 비공개 사유로 표시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등을 근거로 청구한 자료 대부분을 비공개했다. 개발행위허가 당시 진입도로 관련 검토자료와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를 통보했다.

누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알고자 했는가?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교통안전과 생활환경에 직결되는 진입도로 계획과 행정의 검토 내용이다. 포항시는 무엇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왜 심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해당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은 행정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포항시는 법 조항 뒤에 숨지 말고 공개해야 할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

더욱 심각한 것은 개발행위허가 당시 진입도로 관련 검토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포항시의 공식 답변이다. 오렌지 구룡포GC는 약 110만㎡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당초 국도 31호선 직접 연결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방도 929호선 연결로 계획을 변경할 만큼 진입도로는 매우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다. 그런데 포항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6월 26일 개발행위허가 당시 진입도로 관련 검토자료에 대해 ‘정보 부존재’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포항시는 무엇을 근거로 진입도로의 적정성을 판단했는가. 별도의 검토자료가 없다면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했는가. 검토자료는 없다고 하고, 보유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청서 한 장을 내놓고 ‘부분 공개’라고 통보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알권리를 하찮게 여기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정보공개 행정이다.

포항시에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포항시 정보공개 조례」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행정이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포항시는 언제까지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보공개 행정을 반복할 것인가. 정보공개 조례를 더 이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요 인허가 자료와 환경·교통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박용선 포항시장이 수사 의뢰까지 언급할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오렌지 구룡포GC 조성 사업의 의혹을 해소하는 첫걸음은 투명한 정보공개다. 허가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포항시는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즉각 공개하라. 보완요구 내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재검토하고, 개발행위허가 당시 진입도로를 어떤 자료와 절차에 따라 검토했으며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밝혀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정보가 아니다. 포항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어떤 근거로 허가했고, 무엇이 부족해 보완을 요구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행정을 신뢰하라고 할 수는 없다.

포항시는 신청서 한 장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우롱하지 말라. 더 이상 감추는 행정에 머물지 말고 설명하고 책임지는 행정으로 답하라!

2026년 10월 21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