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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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15명

피해 구제 인정자 495명, 이중 사망자는 23.2%

대구의 경우, 피해 구제 인정자 269명, 이중 사망자 55명

경북의 경우, 피해 구제 인정자 226명, 이중 사망자 60명

대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전체 제품 노출자의 0.09% (1만 명 중 9명),

피해 인정은 0.7% (1천 명 중 7명)

경북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전체 제품 노출자의 0.07% (1만 명 중 7명),

피해 인정은 0.6% (1천 명 중 6명) 수준에 불과

포항에 사는 천모씨의 가족 7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입니다. 천씨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과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마트에서 사다가 집에서 사용했고 좋은 거라며 친정과 시댁에도 사다 드려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달이 났습니다. 천씨 본인은 유산했고, 시아버지는 폐암입니다. 아이들 두 명은 천식과 비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7명 모두 피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씨의 유산은 불인정,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도 불인정입니다. 두 아이는 인정되었지만 가장 낮은 단계인 등급외 판정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올해 10월 8일부터 시작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피해 인정자들에 한 해 배·보상을 한다는 뉴스를 들은 천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도 안되고 인정된 아이들도 모두 낮은 등급이어서 제대로 된 배·보상이 안되고 끝나버릴까 봐 우려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정부가 집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대구·경북 지역 사망자가 11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구 55명, 경북 60명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 지역: 피해 신고자 360명 (사망자 21% 75명), 구제 인정자 269명 (사망자 20% 55명)

경북 지역: 피해 신고자 309명 (사망자 30% 94명), 구제 인정자 226명 (사망자 27% 60명)

대구·경북 지역: 피해 신고자 669명 (사망자 25% 169명), 구제 인정자 495명 (사망자 23% 115명)

피해 신고자와 피해 인정자가 다른 이유는, 피해 인정 질환이 폐렴, 천식과 같은 비특이적인 질환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대기오염이나 반려동물 털과 같이 우리 주변에 흔한 발병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임을 확인하는 판정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판정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문제가 되었고 점차로 인정 질환이 늘어나고 인정 기준도 확대 되어왔습니다.

2025년 2월까지의 대구·경북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665명 (사망 166명)이었고 구제 인정자는 467명(사망 113명)이었습니다. 1년 7개월 사이에 신고자가 4명 (사망자 3명) 늘었고 구제 인정자는 28명 (2명) 증가했습니다. 피해 신고는 얼마 늘지 않았지만 구제 인정자가 증가했습니다. 신고나 구제 인정의 사망자 증가는 신규 사망신고와 더불어 기존 생존 신고자가 사망한 경우가 포함되었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피해 신고와 피해 구제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피해자 찾기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한 증가입니다. 문제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훨씬 많은데 이들에 대한 피해자 파악과 찾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와 기업의 배·보상을 내용으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2027년 4월 7일까지의 6개월 한시법이라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추가적인 피해 신고도 피해 구제도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 기업들이 요구해 온 소위 ‘종국성’이 적용되는 겁니다. 가해 기업들은 뻔뻔하게도 일회성 구제금 지급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이럴 일입니까?

대구 지역의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규모는 423,334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건강 피해자는 45,094명 병원 진료 인구는 37,254명입니다. 경상북도의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규모는 461,946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건강 피해자는 49,206명 병원 진료 인구는 40,65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