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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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항시는 오렌지 구룡포GC 조성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허가 과정 감사·수사 의뢰하고, 시의회는 행정 사무 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라

오렌지 구룡포GC 조성사업의 허가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포항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박용선 시장이 직접 허가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의뢰까지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수사의뢰나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즉각적인 감사와 수사의뢰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고, 검증이 끝나기 전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개발 절차가 진행되도록 둔다면, 시장의 문제 제기는 공허한 발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장 교체기에 이뤄진 허가의 의사결정 과정과 검토의 적정성이다. 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어디까지 검토하고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국장 전결로 허가한 근거와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포항시는 인수위 검토·보고 자료와 허가 결재문서, 관계부서 협의내용을 공개하고 자체 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제기된 의혹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를 의뢰하라.

지난 6월 26일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졌고, 현재 포항시 도시계획과는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영향평가에는 국도 31호선을 통한 진입도로 확보 방안이 국토교통부의 불허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방도 929호선 연결 방안이 검토된 경위가 나와있다. 포항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당시 필수 진입도로의 확보 가능성을 판단한 근거와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을 검토한 것만으로 실제 도로 개설에 필요한 요건까지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다.

채석장에서 일반산업단지, 골프장으로 이어진 개발 전환 과정도 검증해야 한다. 채석장 훼손지의 산지복원 의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산업단지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복원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산업단지 전환이 복원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포항시는 답해야 한다. 채석장으로 인한 기훼손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약 2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부지 전체가 이미 훼손된 곳인 양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존 훼손을 이유로 주변 산림의 추가 훼손까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포항시의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허가과정과 포항시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인수위 검토와 국장 전결의 적정성, 산지복원 의무의 처리 경위,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판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허가 반영 여부를 검증하고, 시장의 발언 이후 감사나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따져야 한다. 관련 문서와 책임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시정조치와 이행기한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은 육지의 최후의 보루다. 숲을 지켜야 할 행정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대규모 산림 훼손을 허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포항시는 남아 있는 숲을 지키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허가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인허가와 착공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와 산림복원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추진하라.

2026년 10월 7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