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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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영업비밀이고 급매물인가?

‘먹튀’의혹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장 허가 취소하고 백지화하라!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부존재’, 건설 중에 매물로 나온 소각장

청하면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해 온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로 등장했다. 주민들에게는 “필요시설”이라며 희생을 강요하더니, 뒤에서는 아직 준공도 안 된 사업장을 처분하려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민낯이다. 주민들은 환경 피해의 공포 속에 내몰렸지만, 사업은 결국 거래 가능한 투자 상품으로 취급됐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밀실·조작행정과 유착 의혹, 사업체 매매 논란을 강력히 규탄하며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계획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구지방환경청과 포항시의 정보 ‘비공개, 부존재’ 입장이다. 사업계획서와 환경성 조사서 등 환경영향에 대한 자료를 ‘법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은폐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처사다. 다름 아닌 환경부가 주민의 알권리보다 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앞세운 셈이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는 안내 역시 시민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우리는 포항시에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행정 소송 판결문 또는 판결 요지 자료와 포항시와 시의회의 내부 협의 내용과 절차, 주민 의견 반영 검토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처리기한 10일을 훨씬 넘기도록 담당 부서를 반복 이관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북구청 건축허가과는 관련 정보의 “부존재”를 통보했다. 주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서 판결 관련 자료와 내부 협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포항시의 발뺌은 어처구니가 없다. 퇴직공무원에 관한 정보와 부서 간 업무협의 과정은 뒤늦게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에서 공개했다.

우리는 여전히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한 시설이 어떤 검토를 통해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이구동성으로 주민수용성을 우선순위로 내세웠지만 어느 틈에 허가를 전제로 한 부서 간 업무협의라는 긴급 요식행위가 있었고 결국 행정은 사업의 방패막이 역할만 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퇴직 공무원 유착 의혹은 속전속결로 진행된 사업의 인허가 과정 전반을 의심하게 만든다. 관련 주요부서 출신 인사들이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 전반에 심각한 의문과 불신을 갖게 했다. 시민들은 왜 자신들의 반대와 우려가 묵살되었는지, 왜 행정이 무기력하게 패소했는지 묻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허가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진상조사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장이 급매물로 나왔다. 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애초부터 필요시설이 아니라, 깜깜이 행정 뒤에 숨어 사업권의 가치만 부풀린 ‘투기상품’에 불과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역사회는 환경 피해의 공포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정작 사업자는 수백억 시세차익을 노리며 탈출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파격적인 할인가로 급매물임을 내세웠지만 언론 보도 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남아있기도 하거니와 매물 광고를 삭제한다고 해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아직 준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많은 의혹 속에서 해당 사업장이 지난 4월 말 720억에서 850억의 급매물로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과연 이 사업은 지역의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인가, 아니면 인허가를 통한 가치 상승 후 관계자들의 성공보수·투자 회수·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인가. 결국 특정 관계자들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먹튀 사업’이었다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 허가권자인 포항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와 허가 취소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백 보 양보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주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환경정보를 ‘영업비밀’ 뒤에 숨긴 채 짜맞춘 듯 밀실·조작 행정을 강행하며, 공무원의 유착 의혹까지 덮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관련기관은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비공개 행정·유착 의혹·사업권 거래 논란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또한 허가 취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2026년 5월 12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