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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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단순히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나 기업CEO들만이 경합하는 장만은 아닙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가 어루어져 함께 어깨걸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력의 장이어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경쟁은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범죄 및 전쟁수준으로 나아가는 현재의 흐름은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할 연료문제를 공개 거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크게 한발 접근한 것으로 봐야 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아 지구촌에서 군비경쟁과 핵경쟁의 위험성을 통제해온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동안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기조에도 크게 벗어나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APEC이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공존 같이 잘 살아가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기조에서 일탈해 핵기술과 핵무기를 나누는 장으로 변질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한국에서 가동되는 26개의 핵발전소와 건설중인 4개, 폐로 2개 등 모두 32개의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고 대전에서 가동되는 실험용 원자로에다가 소형모듈원자로인 SMR이 거론되어 좁은 한반도에서 핵안전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는데, 여기에 핵잠수함의 원자로 안전우려까지 더해지는 형국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핵잠수함 운용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의 대표격인 유럽연합(EU)의 경우도 초기에는 경제협력체인 EC로 시작해서 격상되었죠. 물론 자기네끼리도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지만 우리에겐 제법 수준있는 권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우 어떻게 지역 및 권역 공동체를 이루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까요?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래도 APEC과 같은 계기를 통해 그런 미래상을 그려보고 평소의 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 연대운동, 네트워크 운동들이 활발하게 펼쳐져 아태 공동체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2025 APEC 경주회의를 계기로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 공동체의 어울림과 역할을 고민합니다. 
APEC은 매년 열린답니다. 내년은 중국이 호스트 국가입니다. 중국의 시민사회가 워낙 탄압받고 눌려있어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중국의 시민사회가 숨쉬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매년 APEC 호스트 국가의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아태지역의 시민사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사회의 지향성을 제시하며 연대의 장을 만들어 아태공동체의 깃발을 높이 치켜드는 역할을 하기를 바래봅니다.    

2025 APEC 경주회의는 단순히 무역과 경제협력 논의만을 하는 장이 아니라 아태지역 시민 삶의 안전과 인권,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