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은 살리고 난개발 특혜는 막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라!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31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4천 채가 넘는 주택을 전소시키며, 1조 1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 재난 앞에서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공동체 회복을 돕는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한 채, 각종 난개발 특례를 끼워 넣은 채로 통과되었다.

특별법은 앞부분에서 금융·의료·심리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비 지원, 산림 회복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관광단지 개발 요건 완화,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완화 같은 조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골프장·리조트·호텔 건설이 ‘공익사업’으로 둔갑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심지어 사유지 강제수용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피해 주민 지원과는 무관한 조항이며,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이미 경상북도는 법 통과 직후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라며 대규모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골프장, 리조트, 호텔, 산림휴양단지, 목재산업단지 등 각종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산주의 동의 없는 벌목, 보호지역 해제, 사유지 강제수용이 결합하면 피해 지역은 재난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난개발의 현장이 될 것이다.

불탄 숲은 지금도 스스로 회복 중이다. 활엽수림과 혼효림으로 생물다양성이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 골프장과 관광단지를 들이밀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필요한 것은 개발이 아니라, 생태 복원과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다. 산불특별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피해 주민 지원은 뒷전으로 밀리고, 개발 이익은 특정 권력자와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산사태·산불 등 또 다른 재난 위험이 커지고, 지역 사회는 새로운 갈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형 산불이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은 “산불이 나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다. 산불 진화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거나 산불 확산을 반기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은 재난을 빌미로 한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특별법은 피해 지원이 아니라, 숲을 두 번 죽이고 갈등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 불가능했던 산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지원을 선심 쓰듯 끼워넣는 식의 특별법은 꼼수 법안이며 개발 특례법일 뿐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의 독소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

하나, 국회는 개발 특례를 삭제하고 피해 지원 중심의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불탄 숲의 생태 회복과 피해 주민 지원에 전념하라!

2025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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