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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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무능하고 안일한 환경국을 폐지하라!

 2017년 7월, 포항시는 조직개편에서 환경녹지국을 신설했다. 그 후 지금까지 독립된 환경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환경국은 철강도시 포항시가 환경문제 전반을 전략적으로 다루고 대기, 수질, 악취 등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환경의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걸 맞는 환경국의 존재는 많은 기대와 책임을 부여받았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6년에 환경국 신설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역의 환경단체로서 환경국의 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현재 시민에게 비춰지는 환경국의 모습은 무능하고 안일하다. 이에 최근의 몇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국의 제 역할을 촉구한다.

○ 동해면 토지구획정리지구 오염토 문제에 대해 포항시 환경국은 어떤 발 빠른 대처를 했는지 알 수 없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의 문의에 형산강 섬안큰다리에서 발생한 오염토를 해당 지구에 적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리시설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설명만 했을 뿐이다. 오염토 무단적치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불거지자 부시장과 환경국은 마을을 방문하여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환경국이 사전에 정황을 알지 못했든 알고도 방치했든 환경국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원상복구가 단지 오염토를 도로 반출하는 수준인지, 지역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복구인지, 환경국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원상복구 계획을 공개하라.

○ 영일만 산단의 폐수 방류지점인 죽천리 해안의 대규모 거품발생 원인이 포항지역의 잠재성 특이산성토양에서 유래한 ‘자연현상’이라는 설명이 과연 타당한가? 포항지역에 널리 분포된 이암에서 산성용출수가 발생하여 알칼리성인 폐수와 섞이며 발생한 현상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흰거품과 침전물의 ‘발생원리’이지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고농도의 염류와 다량의 알칼리성 폐수가 발생한다는 상식을 숨기고 굳이 알칼리성인 ‘생활하수 등과 섞여 발생’한다는 것은 많지 않은 정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모터가동으로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포항시의 최선인가? 그 관리조차 허술한 포항시 환경국은 ‘자연현상’이라는 표지판을 폐기하라. 포항시는 이차전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죽천리 해안과 영일만 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고로 정비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휴풍과 작업을 재개하는 재송풍 일정에 대해 포항시는 그동안 제철소의 통보를 받고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이 또한 포항시 환경국의 업무태만이다. 2019년 고로 블리더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문제와 관련하여 제철 공정을 개선한 후 포스코는 휴풍 일정을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와 포항시 환경국 기후대기과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포항시 홈페이지에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휴풍 일정이 있을 뿐이다. 가까운 시일 8월 6일에도 제철소의 휴풍이 예정되어 있다. 포항시 환경국은 기업으로부터 매번 통보를 받아 왔고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고도, 제철소의 환경문제에 예민한 시민들에게 이런 단순한 정보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그 복지부동이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이상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시민들은 포항시 환경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에 어이가 없다. 포항시 환경국의 활동이 포항시 환경정책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사후수습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차적인 사안이 아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설한 환경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결자해지하라. 포항시 환경국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환골탈태하여 환경국의 존재감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5년 7월 30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