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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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물그릇 홍수 조절용 항사댐 건설이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동상이몽의 현장이 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댐 건설이 능사인가?

댐 예정지를 관통하는 오천 단층에 대한 논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상수원보호구역에 항사댐이 웬 말인가.

항사댐 건설은 국비 확보의 방편일 뿐, 기후 위기 대응책이 아니다.

○ 유인물 한 장 없는 부실한 주민설명회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오천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항사댐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주민설명회에는 환경부, 경상북도, 포항시, 한국수자원공사, 시·도의원 등 관계기관 인사들과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오어지 상류 항사천 일대를 막는 홍수조절용 항사댐은 높이 53m, 길이 170m, 저수량 443만m³의 규모이며 약1,0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의 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운영한다. 포항시는 과거 용수공급, 냉천 하천 유지수 확보, 수해예방 등의 다목적댐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힌남노 피해 후 자연 조절 방식의 홍수조절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산이 수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요약본이 공람되고 있으며 5월 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주민설명회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참고할만한 서면 자료는 없었다. 요식행위로 진행된 사업설명을 시민들이 다 이해할 리 만무하다. 포항시는 숙원사업이라는 항사댐 건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의지와 준비가 없어 보였다. 어떤 주민설명회가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 누구를 위한 주민설명회인가. 포항시는 뒤늦게 추후 설명회 자료를 오천읍사무소에 비치하겠다고 했지만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법적 절차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이미 끝난 것이다.

○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홍수 조절용 항사댐의 한계를 직면하라.

항사천은 대송면 산여리가 기점이며 오천읍 항사리가 종점이다. 댐 예정지의 상류인 산여리 주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힌남노 피해와 산사태 문제 등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오어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진입로를 확대하고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달라, 홍수 조절만이 아닌 다목적댐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가 항사댐 건설을 통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주민들은 항사댐을 통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와 수자원공사는 즉답을 피하거나 막연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포항시는 주민들에게 홍수 조절용 댐이 평상시에는 텅 비어 있고 홍수 시에만 물을 저장하여 하류의 범람을 막는다는 기본 사실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포항시는 홍수 조절용 항사댐의 기능과 한계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항사댐은 홍수 조절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항사댐에 대한 입장이 주민들과 포항시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야말로 동상이몽이다. 항사댐으로는 용수저장이나 하천 유지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뭄 대책은 무엇인지, 치수와 이수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소규모 항사댐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 냉천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와 오어지 개선 없이 댐 건설이 능사인가?

과거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도 엄연히 홍수 대비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매년 닥치는 웬만한 집중호우도 견디지 못했다. 힌남노 피해 후 냉천 정비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없이 모든 것을 항사댐 건설로 상쇄하려는 포항시의 행정은 무책임하다. 포항시는 친수 공간 조성에 치우친 결과 생태와 재해에 속수무책이었던 잘못은 덮어두고 500년 빈도의 홍수 대비 댐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 냉천을 재정비하여 통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어지에 대한 농어촌공사와 포항시의 소관 업무가 어떤지는 주민들이 다 알 바 아니다.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저수지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관건일 뿐이다. 그동안 오어지를 가득 채운 퇴적토는 그대로 방치하고 상류에 댐을 만들어 홍수에 대비한다는 발상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상류 항사댐 건설로 인해 기존 오어지의 용수공급이나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향후 수리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

○ 항사댐을 관통하는 오천 단층, 동남권 도처에 분포한 활성단층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한반도 동남권 일원에는 14개의 활성단층들이 도처에 분포하고 있다. 항사댐 해당 부지를 관통하는 오천 단층은 활성단층이 아니므로 안전하다는 단정은 섣부르다. 평가서 초안에서도 추후 정밀 조사를 통해 ‘활성단층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물 주입에서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것도 활성단층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또한 ‘2017년 12월 5일에 발생한 영일만 해역의 진앙은 지질학적으로 잘 알려진 오천 단층대의 연장부에서 위치하여,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해 오천 단층의 재활성화가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출처:포항분지 해상 중소규모 CO2 지중저장 실증연구 안전성 평가)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에서는 이진한 교수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활성단층의 위험을 잠재웠다. 간밤에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동쪽 74km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국내에서도 감지되었다. 바다 건너 어디선가 발생한 지진으로도 놀라고 불안한 상황, 이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500년 홍수빈도에 대비하는 댐 예정지를 관통하는 활성단층이 안전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항사댐 예정지는 산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이다. 항사댐 건설은 국비 확보의 방편일 뿐, 기후 위기 대응책이 아니다.

오천읍 항사리 항사천 일원은 생태자연도 1~2등급, 산림보호구역,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이다. 산사태 위험도 1~4등급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생명의 나무 2천만 그루 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항사댐 건설을 위한 대규모 산림 식생 훼손은 무방한 일인가. 오어지 상류에 5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텅 빈 대형 물그릇을 만들어 놓는 항사댐 건설이야말로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무모한 사업이다. 국비 지원에 목마른 포항시의 전시행정이다. 항사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2024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