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천읍 ‘무적캠프’ 미군 부대 기름 유출 사고, 진상을 규명하고 부대장은 공식 사과하라! 공동 조사하여 피해 규모와 재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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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읍 ‘무적캠프’ 미군 부대 기름 유출 사고,
진상을 규명하고 부대장은 공식 사과하라!
공동 조사하여 피해 규모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미군 부대 '무적캠프'에서 약 4t의 경유가 유출돼 인근 하천인 광명천으로 유입됐다. 부대 내 비상 발전기 기름 탱크의 노즐이 빠지면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의 신고 후 포항시는 하천 상류에 방제 둑을 쌓아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는 등 방제작업에 집중했고 현재는 일부 구간에 얇은 유막이 남아 있으나 방제는 마무리 단계이다.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경유(작동유)로 알려진 유출된 기름의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6톤 용량 저장조의 발전기 아래 맨홀에서 흡입 수거한 양이 4톤 정도이고 포항시가 기름띠를 중심으로 수거한 물과 기름의 양은 20톤에 달한다. 그러나 사고 발생 원인이나 시점, 이미 흘러 내려간 기름의 총량은 밝혀지지 않았다.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PA 협정)에 따라 미군에 대한 사법 조치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포항시가 할 수 있는 법적제재는 없다. 일반적인 수질오염사고의 경우에 마땅히 해야 할 고발 조치와 행정명령 등을 할 수 없다. 포항시는 외부 방제작업과 재발 방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무적캠프 미군 부대장은 이번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 사과하라. 수십 년 동안 주둔해 온 포항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첫 기름 유출 사고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냄새가 나지 않거나 하천에 흘러내리지 않은 사고라면 알려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무적캠프는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정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캠프 내 기름유출사고에 책임 있는 담당자의 처벌과 후속 조치를 공개하라. 환경부와 포항시는 이번 사고원인과 피해 규모,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캠프 내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라.
2024년 4월 9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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