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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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3년 10대 환경 뉴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주목해야 할 2023년의 주요 환경 뉴스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1.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완료

일본 정부는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그 후 10월 5에 2차 방류, 11월 2일 3차 방류를 완료했고 3차 방류까지 처분한 오염수는 총 23,400톤이며 4차 방류는 내년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포항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2. 탄소중립과 수소환원제철소 부지를 위한 포스코의 영일만 매립은 이율배반이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기반 제철산업을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겠다는 포스코의 목표는 타당하다. 그러나 영일만 매립으로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송도백사장 유실과 같은 해수욕장 피해와 해양생태계 훼손, 조망권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의 성의 없는 주민설명회는 제동이 걸렸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해양보호생물인 잘피 서식지를 축소하고 해양포유류 조사를 아예 하지 않은 점 등 부실한 조사도 지적받았다. 포스코는 무분별한 바다 매립을 중단하고 그동안 파괴해 왔던 영일만 해양생태계를 살릴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

3. 에코프로의 계열사가 추진하는 해파랑 골프장 건설사업은 대규모 산림 파괴 사업이다.

에코프로의 계열사인 ㈜해파랑우리가 추진 중인 동해면 입암리 일원 해파랑 골프장 예정지는 보호해야 할 노거수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이 서식하는 보전산지가 대부분이다.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입암리 산림을 골프장에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차전지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골프장 사업에까지 손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코프로는 생태독성으로 영일만을 오염시키고도 모자라 36홀 규모의 대규모 산림 파괴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해 물질 저감과 탄소중립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말장난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4.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주민 수용성 불가에도 환경부가 사업 연장 승인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소재 농공 단지 일대 대형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은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함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동안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는 수 차례의 심의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조건으로 재심의를 결정하며 사업 승인 만료 기한이 지나면 백지화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 9월 사업자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 승인 연장신청을 했고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를 받아들여 1년 연장이 결정되었다. 승인 사유가 모호한 승인 연장에 대해 반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이미 편중되어 있고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포항시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의 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5. 다시 고개 든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그린워싱과 탄소배출의 주범이다.

2018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두 차례나 설명회가 무산된 후 잠잠하던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흥해읍과 장량동 주민들의 여전한 입장을 확인하고도 사업자는 미이용산림으로 연료 변경을 하고 전소 설비를 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높게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MOU를 체결하여 연간 55만톤의 연료를 공급받겠다는 것은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이용량의 약 50%를 포항바이오매스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탈을 쓴 그린워싱의 상징이며 나무를 태우는 바이오매스는 탄소감축이 아니라 탄소배출의 주범일 뿐이다. 사업자는 하루빨리 사업을 포기하길 바란다.

6. 힌남노 수해 1주기, 용산2리 주민들의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포항시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토부 소유의 소하천을 아파트 부지로 미리 막아버렸고 대체수로라고 낸 것이 90도로 꺾은 기형적인 수로였다. 주민들은 이 사태를 예견했고 원상복구와 안전장치를 요구했었다. 주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힌남노 태풍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결된 것이 없다. 포항시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천읍장은 용산2리 주민들이 선출한 신임 이장을 장기간 인정하지 않고 임명을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빈축을 샀다. 포항시는 무방비로 마을 하천을 없애버린 행정의 책임을 지지 않고 용산2리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7.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제품 판매가 시작되어 2011년 8월에 세상에 알려졌고 그해 11월부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었다. 사용자와 피해자가 너무나 많아 사용이 금지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피해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2023년 7월 말까지 293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89명이고 생존환자는 204명이다. 신고자 10명 중 3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신고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 대상 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293명 중 188명이다. 피해구제인정자 중 50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138명이다.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293명 중 10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9명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이다.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포항시가 88명으로 가장 많고, 경산시 45명, 구미시 43명, 경주시 30명의 순서다.

8. 당장의 물관리 대책 없이 활성단층 지대에 홍수 조절용 항사댐 건설하는 포항시

정부 조사 결과, ‘단층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전국에는 450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왔으며 최근 규모 4.0의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동남권의 활성단층 문제가 부각 되고 있다. 지진 발생 위험 지역에서 포항시는 과거에는 용수공급, 홍수대비, 하천유지수 등 다목적 친수시설로 항사댐 건설을 추진했지만 힌남노 수해 후 홍수 조절용으로만 항사댐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수백 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활성단층 주변 항사리 일대 숲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빈 물그릇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와 포항시는 오어지 농업용 저수지를 홍수와 가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포항시는 힌남노 수해복구와 홍수 대비에 대규모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항사댐 건설과 하천 복원사업으로 청사진만 제시하기보다 당장의 물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 영일만산단 에코프로 그룹의 생태독성 초과 폐수 문제 봐주기 의혹

영일만일반산업단지에서 규제자유특구라는 특혜를 받고 입주한 에코프로 그룹은 이차전지산업의 특성상 많은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생태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나 결국 1년간 행정처분 유예를 하고 염증명과 배수저감시설을 갖출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4개 업체 중 1개 업체만 염증명을 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염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으로 마무리된 과정에 경상북도의 직무 유기 의혹이 다분하다. 이차전지산업이 전도유망한 신산업이라면 그 오염부하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에코프로 업체들에 대한 환경 위해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생태독성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10. 포항제철소 화재, 노후 설비 전수조사와 예방정비로 안전대책 마련해야 한다.

포항제철소의 거의 전 공장이 정전되고 고로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없고 제품 출하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간단히 여길 일이 아니다.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전기 케이블 발화 또는 배관의 압력 문제로 밸브가 파손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관계기관은 포항제철소가 예방정비와 법정 검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내구연한을 넘긴 채 가동하는 노후 설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사후정비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 포항환경출장소를 부활하고 포항제철소 환경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포항제철소는 이번 화재와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라.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철저한 계획예방정비를 통해 설비의 안전을 보장하는 재발 방지대책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2023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