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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구무천의 수은오염토 처리공법을 재검토하라
- 5차 구무천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

수은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드러난 형산강 구무천 일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난개발 토목공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포항시는 최근 구무천의 ‘오염토·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안)’를 마감하고 최종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9월20일에 열린 5차 구무천 전문가그룹 회의에서의 과업수행현황보고는 그 동안 거론되었던 수은오염 제거기준들은 차치한 채 준설을 전제로 열린 형식적인 회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고농도 수은오염의 원인자 추적이 되지 않은 점, 중금속 오염 퇴적물 처리의 기준이 모호한 점, 구무천은 철강공단의 배수로이며 ‘생태’복원은 어울리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실시설계보고는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고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착수보고회 또는 그 이전의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염원 추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설이든 생태하천복원이든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준설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의견은 무시된 채 기본계획에서 오염도가 높은 구무천을 준설하여 퇴적물을 재이용하거나 재활용한다는 전제를 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제기되었다. 고농도로 수은에 오염된 퇴적물의 폐기물 처리와 2차 오염 방지, 저서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방법 등도 실시설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사업 중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구무천에 적용하여 3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고농도의 수은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포항시는 구무천의 오염원인자 파악과 그 해결을 위한 분명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포항시가 공고한 공법제안 가이드라인은 수은 등 중금속 제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척 후 재활용, 재사용한다는 일반준설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이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수차례 열린 전문가그룹 회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경위도 해명이 필요하다.

오염원인자에 대한 규명 없이 언제든 재발할 위험을 안고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작단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세운 후 수행해야 할 일이 뒤늦은 회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형산강의 생태복원이 구무천 수은오염원 제거에 있다면 이 사업은 결코 재활용 준설을 전제로 섣불리 추진되지 않아야 한다. 포항시는 수은오염 퇴적물 처리공법을 신중하게 재검토하라.

2019년 9월 24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