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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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１    조사배경

２    동해병 투기해역의 총 해양투기현황

1)      전국 투기현황

2)      동해병 투기현황

3)      폐기물 종류별 동해병 해양투기 현황 

３    동해병 투기해역의 오염실태

1)      동해병 투기해역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실태

2)      동해병 투기해역의 붉은대게 오염도 조사결과

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의 문제점

５    어떻게 해야 하나

６    관련 사진

Ø  이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그래프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지난 11년간 해경, 환경부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한 것으로 바탕으로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06년 폐기물 해양투기 문제와 고래보호 등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의 해안가 지역조직들과 협력기관이 만든 기구입니다.  

Ø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전병조 사무국장 (010-4811-4993)

１    조사배경

1)      2016년 1월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다. 2005년 993만톤으로 연간 해양투기량이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이 문제가 처음 사회에 알려졌고 이후 어민들과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 11년만에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2)      1988년부터 해양투기량이 공식 기록되었으니 지난 28년간 바다에 버려진 페기물의 량은 얼마나 되며 지금 바다의 상태는 어떠할까? 특히 가장 많이 버려진 포항앞바다 동해병 투기해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２    동해병 투기해역의 해양투기현황

1)     전국 투기현황

①     1988년부터 2015년까지 28년동안 포항앞바다 동해병, 울산앞바다 동해정 그리고 군산앞바다 서해병 등 3개 투기해역의 바다에 버려진 육상폐기물의 총량은 1억3천388만1천톤이다.

<그림, 전국의 해역별 해양투기 현황, 그림출처 월간 함께사는길 2016년 3월호>

②     준설물(dredging material)은 하수도와 항만의 청소준설물과 항로유지 항만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유지기준준설물 두 종류가 있다. 정부는 2007년까지 두 종류의 준설물을 모두 투기량 통계에 포함하다가 이후부터는 유지기준준설물만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염이 심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유지기준준설물도 오염된 상태이고 런던협약에서도 육지처리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해양투기 통계에 포함하여 분석했다.

③     투기량의 단위는 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폐기물의 비중을 1로 보고 톤(t)으로 환산했다.

2)     동해병 투기현황

①     포항앞바다에 위치한 동해병 투기해역은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바다로 투기해역의 전체면적은 3,700㎢이고, 바다 깊이는 200~2000m이다. 동해병 해양투기 해역면적을 포항시 전체면적(1,128㎢)과 비교하면 3.28배에 해당하고, 포항제철소의 면적(6.12㎢)과 비교하면 604배에 해당한다. 

②     28년간 전체 해양투기 중에서 동해병에 버려진 폐기물은 전체의 47%인 6,329만톤이다. 3개 투기해역 중에서 가장 많이 버려졌다. 이 량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56만㎥)만한 쓰레기통 113개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량이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리터짜리 페트병에 담을 경우 316억4천5백만개의 분량이다.  

③     년도 별로 보면 2005년도에 588.3만톤으로 가장 많이 버려졌다. 2005년까지 동해병 해역의 투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했다.  

3)     폐기물 종류별 동해병 해양투기 현황 

①     동해병 투기해역에 28년간 버려진 폐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산업폐수가 전체의 절반가량인 45% 2,863만으로 가장 많았고, 가축분뇨 16% 1,043만톤, 하수오니 14% 982.7만톤, 음식폐기물 12% 736,3만톤, 인분 4% 244.9만톤의 순으로 많았다.

②    폐기물 종류 중 오염도가 높은 산업폐수와 하수오니를 합하면 전체의 69% 3,756만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③    투기량으로 볼 때 전국 3개 투기해역 중에서 동해병 해역에 오염이 가장 심한 산업폐수가 가장 많이 버려졌다. 한마디로 포항앞바다 동해병 해역은 지난 28년간 공해기업들을 위한 폐수처리장으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다. 

④     년도별 종류별 투기량의 흐름을 보면 2004년까지 산업폐수가 가장 많은 량을 차지하다가 2005-2006년에 축산분뇨가 가장 많았고, 2007-2009년 사이에는 음식폐기물이 가장 많다가 2010-2015년 사이에는 다시 산업폐수가 가장 많았다.

<그림, 포항앞바다 동해병 투기해역에 1988년부터 2015까지 28년간 버려진 육상폐기물의 종류별 해양투기량 선그래프, 단위 천톤> 

<그림, 포항앞바다 동해병 투기해역에 1988년부터 2015까지 28년간 버려진 육상폐기물의 종류별 해양투기량 막대그래프, 단위 천톤> 

<그림, 포항앞바다 동해병 투기해역에 1988년부터 2015까지 28년간 버려진 육상폐기물의 종류별 해양투기량과 비중 원그래프, 단위 천톤> 

３    동해병 투기해역의 오염실태[1] 

1)     동해병 투기해역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실태

①     오랫동안 바다에 투기된 폐기물은 바다 바닥에 20cm이상 두껍게 깔려있고 3-5cm 깊이까지는 그 아래보다 오염이 더 심했다. 비교적 최근에 버려진 폐기물이어서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보고서에서는 구리, 비소, 납, 아연, 카드뮴, 니켈, 크롬, 수은 등 8개의 중금속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고시 정한 해양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의기준(Threshold Effects Level)은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이고 관리기준(Probable Effects Level)은 ‘부정적인 생태영향이 발현된 개연성이 매우 높은 범위’로 되어 있다.

③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는 3개 해역중 동해병이 가장 심했다. 최대오염지점의 경우 각각 관리기준을 수은 3.8배, 크롬 3.1배, 아연 2.9배, 납 2.1배, 구리 1.6배 초과했다.

④     동해병의 경우 서해병과 같이 구역을 나누어 오염이 심한 곳은 휴식년구획이라 하여 하여 일정기간 투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니켈을 제외한 7개 중금속 모두에서 휴식년구획에서 투기구획보다 최고 8배까지 오염도가 높았다. 이는 휴식년구획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투기선박들이 이동거리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집중적으로 배출한 결과다.

<그림, 포항앞바다 해양투기해역인 동해병의 바다바닥 퇴적토 주요 중금속 오염도(2014년의 경우) 단위 mg/kg(건조중량단위)>  

2)     동해병 투기해역의 붉은대게 오염도 조사결과

①     2005년 방송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