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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술 상용화는 미정인데 바다 매립은 확정되었다.

영일만 공유수면 매립 재검토하라!

포항 영일만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국토부의 최종 인허가를 거쳐 사실상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절차와 환경영향, 시민의 동의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깜깜이 승인’에 불과하다. 약 135만㎡, 축구장 190개 규모의 공유수면 매립을 전제로 한 산업단지 부지조성 승인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수소환원제철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철강 산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곧바로 바다 매립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전환의 필요성과 매립의 정당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탄소중립을 이유로 축구장 190개 규모의 바다를 없애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전환인가. 산업전환과 공유수면 매립은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할 별개의 사안이다. 기업의 탄소중립을 이유로 바다를 희생시키고 지역사회의 우려를 배제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 여부는 2030년에야 결정되며 실증 설비조차 아직 착공되지 않은 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매립은 이미 승인되었고, 2041년까지 15년에 걸쳐 진행된다. 기술은 미정인데, 바다 매립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차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순서가 뒤바뀐 상황이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기술 검증과 상용화 결정이 선행되고, 이후 그에 맞는 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바다 매립을 먼저 확정하고, 기술의 상용화는 이후에 결정하는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해양보호생물과 해양포유류 조사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추가 조사를 통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경영향평가서는 본 협의가 완료된 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를 통해 제기된 핵심 쟁점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승인부터 이루어진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2024년 6월, 포항시의회는 공식 의견서를 채택하며 해양생태계 훼손, 퇴적환경 변화, 재난 위험, 주민 반대 등 중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승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립 승인이 이루어졌다. 시의회의 의견서조차 당시 지역사회에 공개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비공개 상태다. 포항시와 시의회의 전제 조건을 검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할 행정 절차가 형식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영일만의 많은 지형 변화로 해양 등 자연생태계에 각종 문제점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4투기장으로 인해서도 해양생태계 변화(송도해수욕장 모래유실 등) 및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해양 물리 및 지형 영향 변화로 인한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냉천 하구와 연접한 지역에서의 대규모 매립은 퇴적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고 해수 흐름을 교란시켜, 태풍과 집중호우 시 배수 병목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해 위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포스코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표출된 우려와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반영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포항 지역사회와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매립 승인을 앞다투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 재난 위험, 주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무책임을 넘어서 또 다른 피해를 방조하는 것이다. 과연 누가 포스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이번 매립 승인 과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전제 조건 없이 진행된 승인과 대책 없는 바다 매립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업의 최종 허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3월 31일

포항제철소5투기장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