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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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규탄한다!

- 포항SKGC 골프장 공유지 매각 건 가결한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포항SKGC 골프장 계획 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유지 매각 건이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원석)에서 통과되었다. 제32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 중인 가운데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포항SKGC 골프장 계획지구 내 공유지 매각 건을 가결했다. 그동안 포항시 녹지과, 도시계획과, 재정관리과 등이 참여한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낸 결론이다.

이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가 사라졌다. 18일 오후 늦게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관계기관 협의 및 소통의 부재, 주민 갈등과 상수원보호구역의 문제 등 다양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유지 매각은 이미 간담회에서 표결로 내정되어 있었다. 시의회가 계획지구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공유지 매각을 불허한다면 이 골프장은 추진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시의회의 부결만이 정답이었다. 그러나 포항시 공무원의 공유지 매각 대금 횡령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포항시의회가 들러리까지 서주며 공유재산을 골프장에 팔아넘기는 특혜를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본분은 무엇인가? 포항시 녹지과, 도시계획과, 재정관리과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은 이제 한탄이나 하며 갈아엎어져 영원히 사라지는 우리 모두의 산림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가? 탄소중립이 유행어가 되어 있어도 이강덕 포항시장은 3선 단체장으로서 고작 하는 일이 골프장 유치인가? 산림이 사라진 후 닥칠 예측불허의 재해는 현재의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후손들이 누릴 자연과 그들의 선택지를 빼앗았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마무리되었고 보완의 이행계획과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는 허가를 전제로 수행해야 할 일들이다. 그 마당에 더 이상 기대는 없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은 안중에 없고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행태는 포항SKGC 골프장과 함께 끊임없이 회자될 것이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통속이 되어 산림 공유지를 골프장에 매각하는 매국노 같은 행위에 우리는 공익감사청구 등으로 법적책임을 묻는 다음 행보를 준비할 것이다.

2024년 12월 19일

포항SKGC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