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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항에코빌리지, 입지만 고를 게 아니라 시설 규모와 처리방식부터 검증해야

포항환경운동연합,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가 공개한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포항에코빌리지)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검토하고, 시설 규모와 처리방식 및 후보지별 환경영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했다.

포항시는 소각시설(400톤/일)을 비롯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매립시설 등을 한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곧 모든 폐기물의 소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생 억제와 재사용·재활용, 자원화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남는 폐기물을 기준으로 적정 소각용량을 산정해야 한다. 포항시의 인구 감소와 폐기물 감량정책을 반영해 장래 발생량을 다시 예측하고, 과도한 시설 규모가 외부 폐기물 반입 논란과 소각 의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계획은 소각·매립·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재활용선별시설 등을 한곳에 모으는 통합집적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정해진 시설의 입지만 선택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설규모 축소와 재활용 확대, 기존 시설의 개선·활용, 시설별·권역별 분산처리 등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비교해야 한다.

두 후보지의 환경적 위험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대송 후보지는 산림지역이 99.9%이고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 99.5%에 이르며, 평균경사도 22.2°의 급경사지다. 신광 후보지는 하류 약 40m에 용천저수지, 약 330m에 내단천이 있고 약 4.3㎞ 하류에는 경주시 안강상수원보호구역이 있다. 대송의 산림·생태·지형 훼손과 신광의 침출수 유출 및 상수원 오염 가능성을 후보지별 핵심 위험으로 평가해야 한다.

육상 동·식물상 조사를 1계절 1회만 실시하도록 한 계획도 대폭 보완해야 한다. 계절별 2회 이상, 총 8회 이상 조사하고 법정보호종이나 중요 서식지가 확인되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후보지별 2개 지점에서 2회만 실시하도록 한 대기질·악취·건강영향 조사 역시 주요 마을과 시설을 포함하도록 지점을 늘리고, 사계절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신광면 일대에는 제4기 활성단층인 벽계분절이 확인돼 있다. 따라서 후보지와 활성단층의 정확한 거리와 지질학적 연결성, 예상되는 지반변위가 매립장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이송·저류시설 및 사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사업부지와 굴착 예정지의 토양·기반암을 대상으로 자연발생석면 함유 여부도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 침출수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하류 수계를 거쳐 안강상수원보호구역까지 이동하는 경로와 도달시간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산림 훼손에 따른 탄소흡수원 감소와 소각·매립·운반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현재 계획과 시설규모 축소안 및 재활용 확대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야 한다.

포항시는 후보지와 대규모 통합시설 계획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뒤에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뒤늦은 설명회가 이미 마련된 계획을 알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주민의 질문과 의견을 평가항목과 조사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제시된 두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설의 필요성과 규모, 처리방식부터 재검토하고, 조사 결과 중대한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거나 재해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후보지를 입지 대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보완 의견과 주민의견을 평가항목과 조사범위·횟수, 예측방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