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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5년 포항 10대 환경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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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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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5년 포항 10대 환경 뉴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연말,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이를 기록하기 위해 포항 환경 뉴스를 선정해 왔다. 포항의 지난 1년은 기후 위기를 말하면서도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와 부실한 환경정책이 반복된 시간이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25년 연말에도 지역의 주요 환경 현안을 살펴보며 단체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입장을 가져왔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이는 연말 결산의 차원이 아니라 포항의 환경정책과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묻기 위한 기록이다. 아래의 순번은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으며 정리 과정의 편의상 배열이다.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사라진 산림

경상북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포항이다. 포항은 2024년부터 호미곶·동해·구룡포·장기 일원 15,316ha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9개 읍··동 대부분에서 재선충병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포항시는 2025년 한 해에만 총 284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에 나섰으나 피해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훈증과 약제 주입에 이어 대규모 벌목과 수종 전환까지 추진되면서 산림 훼손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방제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산림청과 포항시는 화학약품 위주의 방제와 대규모 벌목을 중단하고 생태계 기반의 친환경 방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포항제철소 노후 LNG 발전설비 대체 신설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기존 345MW 규모의 LNG 자가발전 설비를 대체한다며 600MW 규모의 신규 LNG 발전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자가발전 용량을 2배 가까이 확대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업의 에너지 수급과 이익을 우선시한 결정이다. 설령 개별 설비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체 배출량 증가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신규 부지는 형산강 하구 안쪽으로, 반경 5km 이내에 도심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주민 환경피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LNG 발전소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와 거리가 먼 선택이다.

 

3. 좌초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제성 부족이 확인되며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개발로, 처음부터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업이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화석연료 전환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시대착오적인 석유·가스 시추에 매달렸다.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공익감사 대상이 되었고, 예산 확보에도 실패했다. 이제 정부는 심해 가스전 개발이 아니라 동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4. 주민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무분별한 풍력발전 추진

포항 북구 죽장·신광·기북면, 남구 장기면·오천읍과 영덕군 일원까지 산림과 능선, 해안을 따라 풍력발전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이 광범위하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조류 이동 경로 차단 등 환경문제와 함께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산림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의 희생과 분열을 전제로 한다면 정의로운 전환이라 할 수 없다. 지난 7월 포항시는 풍력발전 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지만, 이는 현재의 주민 갈등과 난개발을 막기에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5.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 오염토 무단 반입

지난 7,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에 대량의 오염토가 무단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 년간 개발 예정지라는 이유로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포항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오염토가 대량으로 적치된 것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포항시는 뒤늦게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나 봄과 여름 내내 발생한 비산먼지와 악취는 약전1리뿐 아니라 동해면 전반에 큰 피해를 주었다. 현재 오염토는 옮겨졌지만, 해당 부지의 향후 용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312월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 부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복원해야 한다.

 

6. 올해도 멈추지 않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명사고

포항제철소에서는 2025년에도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포스코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해 왔지만, 반복되는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포스코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7. 장기간 계류 중인 포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과 기본 없는 기본계획

포항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일부개정안은 수개월째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탄소중립을 여전히 선언적 과제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항시는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유형에서 산업·발전 특화형지자체로 분류된다.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이 중심인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와 기본계획이 필요함에도, 현재의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할 이행 점검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산업 부문의 당사자 참여 없이 지역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과 책임성을 모두 담보하기 어렵다.

 

8. 아파트와 골프장이 중심이 된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와 글로벌기업혁신파크

포항시가 흥해읍 일원에서 추진 중인 융합기술산업지구와 글로벌기업혁신파크는 기후위기 시대와 동떨어진 낡은 개발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첨단기술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산업과 기업이 어떤 규모로 들어올지는 불분명하다. 반면 사업의 중심에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골프장 조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산업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산업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업에 가깝다. 포항시는 주객이 전도된 도시개발 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9. 학기 중 강행된 포항제철고 석면 해체·제거 공사

포항제철고는 20259월과 11, 학기 중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를 무려 세 차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석면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과 교직원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다. 해당 학교의 석면 철거 대상은 9개 동, 8,899에 달한다. 전국의 학교들이 지난 10여 년간 방학 기간을 활용해 석면을 안전하게 철거해 온 것과 달리, 포항제철고는 이를 미뤄오다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10. K-스틸법과 수소환원제철을 명분으로 한 영일만 매립의 문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소환원제철(HyREX)과 같은 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정책·재정·인프라 지원을 약속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일만 매립을 유일한 선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포스코의 탈탄소 전환은 영일만 매립을 중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K-스틸법은 노후 설비 폐쇄 부지와 유휴부지 활용, 공정 재배치, 육상 부지 확보 등 책임 있는 대안을 전제로 수소환원제철을 지원해야 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가 영일만 매립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부지에서 수소환원제철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위의 현안들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문제들이다. 우리는 지난 1년의 정리를 통해 또다시 묻고, 공개하고, 요구하는 향후 활동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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