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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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SKGC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현장 소식

환경과 안전대책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였다.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하라!

평가범위, 현지 조사 시기와 내용, 법정보호종 보호 대책 등 총체적 부실

상수원 보호 규제 지역 내 골프장 조성은 포항시민 모두의 문제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하천 범람, 가옥, 농경지 침수 대책 마련하라

주민 갈등 조장하고 삶의 터전 위협하는 골프장 대신 국·공유지를 녹지로 보존하라

지난 8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포항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는 포항 에스케이지씨(SKGC)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앞선 주민설명회에서 이 사업의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요구하여 열게 된 공청회였다. 사전에 시간과 장소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강행한 이 자리에는 일찌감치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와 포항시의원은 한 명도 오지 않았고 포항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만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공청회는 용역 수행업체인 ㈜다올이앤씨의 사업설명 후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주재로 시작되었다. 예정된 4명의 의견 진술자는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 포항 에스케이지씨 골프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서향숙 위원장, 연일읍 달전리 주민 이영숙, 포항시농민회 장영태 회장의 순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 정침귀 대표는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범위가 환경부 안내서의 최소 범위만을 적용한 형식적 현지 조사에 그쳤음을 지적했다. 2021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매년 이틀씩 총 4회에 그친 현지 조사에서 산림생태와 동식물에 대해 계절별, 산란기별 등 적합한 시기와 반복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1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꼬치동자개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 온실가스 배출과 저감 대책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임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 서향숙 위원장은 고작 7km 남짓의 유하거리 상류에 골프장이 생긴다면 꾸꾸림천과 송학천을 통해 자명천으로 이어지는 소하천이 오염되고 결국은 형산강과 상수원이 오염될 것이므로 이것은 연일읍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유강정수장과 형산강 취수원이 있는 상수원 보호 규제 지역 10km 내 상류에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하고 부지의 40%가 시민의 공유재산인 국공유지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모든 포항시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며 국공유지는 녹지로 보존해야 함을 피력했다.

○ 이영숙 주민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예정 부지인 학전리 산123-1번지 일대의 산림을 훼손할 경우 이로 인한 재해의 위험을 우려했다. 장마나 집중호우 시 꾸꾸림천과 송학천을 거쳐 달전지와 자명천,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홍수로 인해 하류 주민들은 잦은 대피를 해왔으므로 산사태와 그 일대 50여 가구와 농경지가 침수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으므로 SKGC 골프장 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장영태 회장은 골프장의 농약사용이 농경지 사용량 대비 0.6% 정도만 증가할 것이라는 업체의 설명에 대해 농약사용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경우의 피해와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골프장 내 저류지의 물을 가뭄과 홍수 시에 다 방류한다는 계획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업체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한 업체가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수억 원의 마을 발전 기금을 볼모로 우리 삶의 터전과 자연을 맞바꿀 수 없는 일이며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남기지 말자고 당부했다.

○ 질의응답 시간에 달전리 주민이 만약 농토가 유실되는 일이 발생하면 책임질 것인지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학전리 주민은 꾸꾸림천의 제방을 100년을 내다보고 정비를 했으나 지금도 1년에 두 번씩 토사를 걷어내야 할 정도로 터널 안에는 토사가 꽉 차고 있는 상황에서 상류의 산림을 30만 평이나 훼손할 시 하류의 토사유출과 침수 대책이 과연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영구 저류지와 침사지로 유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부 안내서는 50년 또는 10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50년 빈도의 홍수와 30년 빈도의 토사 유출량을 예측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질문에 그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포항시의회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외면하고 최소한의 행정인력만이 지켜본 현장에서 의견 진술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 오염과 재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었다. 공청회를 하기도 전에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포항 에스케이지씨(SKG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이미 ‘완료’되어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그 반영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해 누락된 사항을 검토하라. 최근 또 다른 시유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 CC 9홀 증설 사업이 철회될 예정이라고 한다. 포항 CC와 포항 SKGC 두 곳 다 약 11만 평~12만 평 규모의 국공유지가 각각 편입되어 있다. 포항시는 시민의 공유재산을 함부로 골프장에 제공하는 특혜와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산림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산림을 파괴하는 골프장이 웬 말인가.

2024년 9월 2일

포항에스케이지씨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포항시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