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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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 의료폐기물소각장 관련

김정재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의 입장문에 대한

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포항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

12월 7일, 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포항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포항시의회 차원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공식적으로 반대결의를 촉구했다. 그러자 당일 오후 김정재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 동의없는 소각장 건립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의 회견문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며 황급히 입장문을 낸 것이다. 또한 당일 저녁에는 포항시의회가 “주민이 반대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잇따라 발표된 두 입장문은 이구동성으로 주민의 동의 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한다고 밝혔기에 대책위는 일단 안도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공개적인 입장이 나온 배경이 어찌 되었든 대책위의 뜻이 반영되었으므로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김정재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는 대책위 기자회견문의 일부 문구를 문제 삼으며 대책위가 한 비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세력이 김정재 국회의원과 지역 언론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들어왔고 그 내용은 주민간담회와 기자회견장에서도 언급되었다. 사실이 아니라면 김정재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기자회견의 취지와 맥락은 덮어두고 일부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긴급 입장문을 내는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처신이야말로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간담회에서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왜 기자회견문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못마땅해 하는가?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주민을 통해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태도야말로 공분을 자초하는 일이다.

제301차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시정질문이 12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마지막 시정질문은 8일 오전에 초선의원 3명이 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1주일 전에 신청하여 준비했어야 하는 시정질문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미리 준비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해 전날 대책위의 비판을 의식이나 한 듯 이상범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당일에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의 답변도 필요 없는 이상범 의원의 5분 발언은 김정재 국회의원과 시의회가 낸 입장문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책위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결의안’을 긴급 상정하여 결의문을 발표하라. 이것은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지역 환경을 위한 대의명분을 걸고 시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모든 일에 주민의 찬반을 핑계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여 처리할 일이다. 우리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결정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면피성 입장문으로 안심할 수 없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거슬리는 문구에 발끈하지 말고 공공연한 비밀처럼 번지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 당당하게 입장을 발표하라. 그것이 의혹을 푸는 길이다. 포항시의회는 시민의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형식과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 반대를 결의하라.

2022년 12월 12일

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포항시민대책위원회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청하면 개발자문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체육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위원회, 쌀전업연구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향토청년회, 생활개선회, 노인회, 게이트볼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4H, 월포상가번영회, 청하시장상인회,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청하중학교총동창회), 포항시농민회, 포항제철소5투기장반대대책위원회,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포항참여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