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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청 사업자의 도 넘은 횡포

현수막 내용을 문제 삼아 반대 주민 고소 등으로 주민 겁박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소재 농공 단지 주변에 대형 의료폐기물소각장 시설 허가를 신청해 놓은 사업자가 반대 주민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겁박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청하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 A모 위원장이 사업자의 고소로 인해 지난 16일 포항 북부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반대 주민을 상대로 고소한 이유가 황당하다. 현수막에 해골 그림과 생물, 화학, 세균, 바이러스 등의 문구가 담겨 있어 오해를 불러 사업 추진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청하 주민들은 “사업자의 독선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 생존권을 지키려는 선량한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인명을 경시하는 사업자가 청하 주민들의 생명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이 돼 반대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뜨리며 반대하는 청하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대책위원장을 고소하여 단체 행동을 못 하도록 차단하여 포항시에 인·허가를 득하는 동안 주민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치밀한 계책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사업자의 뒷배경에는 지역 유력 정치인과 추종 세력, 또 지역 언론사와 유착되어 문제의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소각장 수입 나눠 먹기 토착 비리 의혹까지 제기된다. 반대위 주민들은 “사업자가 힘으로 청하 주민을 겁박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며 “청하 주민들은 사업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삶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형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악취에 시달려야 하고 대기오염으로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따른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인근 안강읍과 전국에 유사 시설이 있는 곳곳에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떠나는 등 심각한 피해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청하 주민들은 “사업자가 경찰에 주민을 고소하여 기를 꺾으려 하는 술책은 어리석은 짓이다. 주민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업자의 제물이 될 정도로 나약하지 않고, 얄팍한 술수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문가는 “순천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추진과 흡사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앞두고 시가 허가를 거부한 적이 있다”며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은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또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량이 3.5t에 불과한데다 사업자가 신청한 하루 48t을 소각하는 시설은 불필요하다고 허가를 불허한 것이다”며 “포항시도 법적인 문제를 초월하여 전 주민의 90% 이상이 반대하는 소각장 허가를 불허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포항 지역에 하루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량은 5t 미만에 불과하다. 경상북도 내에 이미 3개의 소각장이 운영 중이고 하루 48t을 소각하는 대형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욱이 청하 전체 주민 4천7백여 명 중 4천2백여 명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48t 처리 규모의 소각장이 가동되면 전국 각지에서 의료폐기물을 무작위로 받아들여 소각장 주변에서 벌어질 환경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걱정이다.

청하 주민들은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참여연대, 포항시농민회 등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7천78㎡ 부지에 하루 처리 용량 48t을 소각할 수 있는 대형 소각장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다. 지난 2021년 대구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받아 포항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반대 대책위는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 지역단체들과 연대하여 대대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23일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포항시농민회, 포항참여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