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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이앤티(주) 폐기물처리(매립)시설 민관협의회 보도자료

- 6매립장 제방의 안전성과 매립장의 안정성, 환경오염 문제 등에 관한 조사 결과

네이처이앤티의 폐기물매립시설 안정성조사를 목적으로 출범한 ‘네이처이앤티(주) 폐기물처리(매립)시설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진행된 회의 경과와 논의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민관협의회 취지

민관협의회는 네이처이앤티가 2016년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은 사후관리매립장에 대한 항구적 안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옥명공원 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구성되었다. 이는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안정성 검증 요구와 함께 포항시가 ‘국가공인 전문기관을 통해 (1) 2016년 7월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된 사후관리6공구매립장에 대해 현재 기준의 추가적 안정성 및 보강 방법 재검토, (2) 6매립장 이적에 따른 주변 7, 8, 9, 11-1, 11-2 매립장 굴착 시 대기오염물질 노출 우려와 비균등한 토압 발생에 의한 제방 안전성 기술적 검토 (3) 사업자 비용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다.

2. 민관협의회 구성과 경과

○ 민관협의회는 지역대표성, 주민대표성, 전문성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오천읍, 대송면, 청림·제철동 주민 대표와 오천SRF비상대책위원회, 포항환경운동연합, 경북동부환경기술인협회, 포항철강관리공단, 포항시, 포항시의회, 토목/환경/폐기물 분야 전문가 교수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 6월30일 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1년 동안 총 9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 민관협의회는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한 후 1994년 유봉산업 매립장 붕괴사고 당시 응급 복구됐던 재난시설 D등급의 6매립장의 구조적 안정성 재검증과 침출수 유출 등 환경적 오염 여부 등 크게 2가지 측면을 놓고 단계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 민관협의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국가공인 4대 검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공문을 보내 안정성조사 용역을 의뢰했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외 나머지 기관은 여러 가지 사유로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재차 4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용역수행을 의뢰한 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독으로 용역수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해옴에 따라 최종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 민관협의회는 2021년 12월17일 착수보고회와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차(2022.2.17)와 2차(4.25)에 걸친 중간보고회를 거쳐 7월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민관협의회를 종료했다.

○ 민관협의회는 착수보고회에서 6매립장 현장을 방문해 굴삭기로 굴착한 결과, 매립이 종료된 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정화되지 않고 유동성이 심한 상태의 염색슬러지가 다량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최종보고서의 요지

○ 지난 7월8일 건기원의 ‘안정성조사 검토·연구 최종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1994년 유봉산업 시절 매립장 붕괴사고로 응급 복구됐던 네이처이앤티 사후관리매립장이 제방의 불안정과 주변 토양오염으로 인해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현행 매립장 설치기준에 따른 전면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6매립장의 구조적 안정성 조사에서는 매립장 제방이 이암지질로 이뤄져 풍화작용은 물론 사면부 지층변화로 인해 폐기물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침출수 수위를 낮춰야 하지만 과거 붕괴사고로 인해 집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침출수 배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단면 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등의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6매립장 굴착 시 분리제방 안전율 조사에서 불합격 판정>

○ 11-1, 11-2매립장은 사면 변형으로 인해 현재 어스앵커(Earth anchor, 토압 지지 등에 쓰이는 토목공법)와 압성토 공법을 적용해 보강 중에 있으나 폐기물 이송매립부지확보를 위해 옥명부지에 설치된 압성토를 제거할 경우 옹벽은 물론 사면 붕괴 위험이 있어 11-1, 11-2매립장도 이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 특히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전위차누수검사와 시추공 영상촬영 조사 결과, 6매립장을 둘러싼 제방과 바닥부에서 침출수 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이 확인돼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립장의 지하수 관정 검사에서는 침출수 오염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위차 누수탐지를 적용한 바닥차수층 건전성 평가에서 침출수 유출 확인>

○ 건기원은 조사과정에서 6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차수시트가 확인되지 않았고 주변에서 침출수 유출 정황이 확인된 점을 미뤄 볼 때 1994년 매립장 붕괴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복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돼 있는 차수시트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건기원은 6매립장 단독 굴착 시 인접 매립장의 비균등 토압에 의한 제방붕괴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분리제방과 바닥부에서 확인된 오염토를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량 굴착해서 이송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4. 맺음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착수보고와 1,2차 중간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제자리에서 안정화 할 수 있는 공법이나 굴착하게 될 경우에도 범위와 이송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런 위원들의 주문을 받아 건기원에서는 8개의 IN-SITU(제자리안정화공법)공법과 EX-SITU(개선공사 안정화방안) 공법을 검토했다. 그러나 최종보고회에서 이 공법들은 “시설물안전관련법령‘ 및 ”폐기물관리법“ 모두를 만족할 수 없고 장비 진입의 어려움과 사면 붕괴 우려 등으로 채택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전체폐기물 이송 처리 후 정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검증을 통해 과거 유봉산업 6매립장 붕괴사고로 인해 매립완료 후 수 십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침출수 유출에 의한 제방의 토양오염 등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대송면의 농사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재조사의 성과가 있었다. 사업자와 관계당국은 이 결과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항구적 안정화를 추진하여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지 행정구역인 대송면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향후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염려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농가의 피해 등을 우려하며 포항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회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네이처이앤티 사후관리매립장의 구조적 위험성과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므로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당국에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 민관협의회에 참가한 일부 위원들은 “건기원의 조사결과를 존중한다. 매립 완료된 6매립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 지역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 6매립장의 심각한 상황을 인정하면서 주변 제방의 안전성을 이유로 나머지 매립장(7, 8, 9, 11-1, 11-2 )을 전량 굴착 이송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여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최종 승인기관인 환경부와 포항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다양한 안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매립장의 항구적인 안정화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민관협의회의 활동은 종료하지만 향후 네이처이앤티(주)가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의 최종 판단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매립장 안정화 방안을 찾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재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본 민관협의회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교수,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립장의 안전성을 재조사하고 환경오염의 문제를 추가 조사하여 매립 완료된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재검증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당국 및 사업자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향후 지역 민원해결의 한 사례로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민관협의회의 한계로 인해 통일된 입장정리는 불가능했다. 또한 민관협의회의 재조사를 통해 지역 산업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 논란에 보다 확실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 및 그 냉정한 평가는 민관협의회가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판단한다.

2022. 7. 14.

네이처이앤티(주) 사후관리매립장 안정화 관련 민관협의회

※자료 및 사진 출처: 네이처이앤티(주) 폐기물매립시설 안정성 조사 검토연구 보고서 및 민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