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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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1 10대 환경뉴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21년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 동안 제기되었던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선정의 기준은 사안의 중요성, 사회적 파장, 시민의 관심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지역의 환경과 시민의 삶을 돌아보고 향후 활동의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 1위, 최악의 공해기업 포스코

국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탄소 배출량 1위 기업은 단연 포스코이다. 2020년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연간 대기오염물질을 19000여톤, 포항제철소는 15400톤 이상을 배출하여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 중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포스코 2020 기업시민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많은 756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포스코는 2021년 신년사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저탄소 기술을 개발해 궁극적으로 수소 환원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중립 제철 공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해 현실적인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포스코의 저감 노력은 구호와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상황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선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제철소 고로(용광로)의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이 신설되었다. 2019년에 제기되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은 면했으나 설비개선과 저감 방안을 검토한 끝에 고로브리더 저감장치가 개발되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정기보수 절차 및 공정개선 ▲불투명도 기준 설정▲관리 ▲용광로 배출 먼지 총량 관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 중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에는 크게 ‘불투명도 20% 기준 신설’, ‘보고·측정·기록’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최근 고로 브리더 설비를 개선하여 배출저감 장치를 지역사회에 공개했다. 포항을 제외한 당진, 광양은 환경부가 권고한대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철소의 환경문제를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으나 포항은 여태 오리무중이다.

3. 벌목과 난개발로 가중된 죽장면 수해

2021년 8월 24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은 태풍 오마이스로 쏟아진 129㎜의 폭우에 계곡과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가 유실되었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는 물론이고 전기와 통신이 끊어지기도 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조사 결과 약 70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고 대통령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포항시농민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해가 죽장면 주변 산 정상부의 대규모 벌목으로 골짜기에 토사가 밀려 내려왔고, 무분별한 하천부지 전용과 제방건설로 인해 수로가 좁아졌고 토사가 쌓여 하천 범람이 가중된 인재로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요구했다.

4. 산림훼손, 생태파괴, 주민의 삶 위협하는 무분별한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현장에서는 산림훼손과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낙인찍히고 있다. 산등성이를 깎고 능선을 따라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되므로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주민의 환경권 침해가 심각하다. 죽장면, 청송면, 영덕군, 오천읍 등에서 발생하는 풍력민원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어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오천읍농민회가 창립하여 풍력발전 반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영양제2풍력발전예정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서식지가 발견되어 주민들은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5.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올해 4월 일본 정부는 정화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2023년 봄부터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생태계와 인류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해야하고 저장 부지를 마련하여 오염수를 장기간 보관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에서 시민사회와 어민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공동행동을 해왔으며 포항에서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대포항시민행동’을 출범하여 꾸준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최근 일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제출했고 이 계획서에는 내년 6월부터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 해저 터널 등 공사를 시작해 2023년 4월 중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6.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무죄, 지역 피해자 현황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 제품이 판매된 지 28년이 지났어도 피해해결, 진상규명, 재발방지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2021년 7월말 기준 경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280명이며 그 중 78명이 사망했고 피해자로 인정된 146명 중 44명이 사망했다. 피해자 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발생했으며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시의 경우 피해 신청자는 82명이며 그 중 29명이 사망했고 피해자로 인정된 46명 중 18명이 사망했다. 지난 1월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1심 무죄 판결 후 피해자들이 법적배상을 받을 희망이 꺾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의해 가동되는 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망자는2021년 10월 31일까지1,724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 7,598명중 사망자는 22.7%로 신고자 10명중 2-3명이 사망자다.

7. 포항시 에너지 전환조례 제정

전 지구의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포항시 에너지전환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6월, 포항시의회 ‘기후변화그린뉴딜연구모임’(대표 김정숙 의원)과 포항시 미래전략산업과, 포항환경운동연합이 간담회를 거친 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번째로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더욱 구체화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위해 민·관·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8.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 추진

2012년 정부의 방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2016년 국·도비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7년부터 불거져 최근까지 계속되어 온 포항하수처리장증설사업의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포항하수처리장의 수질초과(총질소)의 원인을 두고 재이용 농축수에서 시작된 공방이 MLSS(미생물 농도) 조작의혹까지 제기되었고 시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MLSS 조작의혹이 제기된 후 포항하수처리장 관련 시의회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비롯하여 기술검토보고서, 전문가 조언, 포항하수처리장 방문 등 다양한 검토 끝에 포항하수처리장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낸 바 있다.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포항시와 시의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해야 한다.

9.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 건설과 네이처이앤티 6매립장 안전성 재검증

네이처이앤티(구 동양에코)는 과거 유봉산업 시절 제방 붕괴사고 후 매립이 완료된 후에도 영구적인 안정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6매립장을 비롯한 7,8,9,11-1,11-2 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이송, 매립하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인 옥명공원에 매립용량 780만m³의 대규모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반대활동을 시작했고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의 권고로 ‘6매립장의 안전성 재검증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다. 민관협의회는 최근 5차 회의를 거친 후 매립장의 안전성을 재조사하고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에 착수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민관협의회는 네이처이앤티의 사후매립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0. 오천읍 용산리 하천 유로변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포항아이파크아파트 조성 부지를 가로지르던 마을하천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이유는 포항시가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소유 소하천인 용산천의 유로(물이 흐르는 길)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하천을 없애고 성토를 하여 아파트 부지는 지대가 높아지고 있고 상류인 용산2리 마을은 하류의 물길이 끊어진 상황에서 예측불허의 홍수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주민들은 최근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되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분노하며 반발했다. 포항시는 공사 과정에서 대체시설 없이 기존 하천을 먼저 없애버린 사업자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전대책은 무시된 채 아파트 건설공사는 진행 중이다.

2021년 12월 27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