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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3차례의 시정 질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부와 시의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12일 포항하수처리장 관련 시정 질의를 방청한 결과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의 타당성에 의구심이 들었으며 타당성이 있다하더라도 시행방법 또한 확보된 예산에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으로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방류수 수질초과의 원인이 농축수 때문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포항시가 자문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상하수도협회는 발생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 수질초과의 원인을 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원인자부담의 책임여부를 가릴 검증이 필요하다. 그 검증방법의 하나로 올 겨울 농축수 유입을 중단하고 수질초과여부를 시험해볼 것을 제안한다.

방류수 수질초과의 원인이 시민의 오수가 아닌 농축수라는 주장을 외면하고 오염원인자 규명을 하지 못한 채 포항시가 굳이 증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포항시가 증설사업의 이유로 내세운 시민 오수량 초과로 인해 기존 하수처리장의 시설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획기적으로 도시가 커지고 인구유입이 많아지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문제이다. 또한 사전에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도 농축수 유입 시 처리가능하다는 ㈜피워터스의 제안이 전제되었던 점, 동절기 하수처리요율저하의 문제는 농축수를 뺀 경우 시민오수의 총질소 처리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농축수의 유입이 생물반응조 증설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박경열 시의원의 시정질의는 타당하다.

2015년 12월 ㈜포항수질환경은 포항하수처리장의 운영업체로서 농축반류수가 초과 유입될 시 모든 문제에 대한 손해비용을 재이용시설 운영사인 ㈜피워터스에 청구할 예정임을 공문을 통해 밝혔다. 수질초과의 원인이 농축수에 있음을 밝힌 내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포항시는 이제라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수질초과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은 총 486억원의 시설비 중 60%의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다고 한다. 그 과정에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발생된 농축수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나머지 비용에 대한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정부지원으로 이미 상당부분 혈세가 투입되고 농축수의 문제가 대두된 마당에 섣불리 민간투자를 결정하기보다 포항시와 시의회가 함께 오염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양한 요인과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주원인이 희석되거나 특정업체가 장기간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고 면책되는 의혹을 주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당장 재검토해야 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향후 생물반응조 증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포항시는 남구통합정수장이 백지화된 사례를 거울삼아 환경기초시설의 과도한 수요예측과 시설의 과용량을 점검하고 민간투자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상반된 입장 차이를 해결할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2018년 12월 18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