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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댐건설 중단 환영! 항사댐 백지화!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향후 물 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댐 정책의 인식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그동안 댐 장기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댐 희망지신청 공모사업으로 항사댐 건설을 추진해 왔다. 항사댐은 2017년 말까지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댐 공모사업의 검토대상이었으나 결정이 연기됨으로써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댐건설을 위해 기존에 검토해 온 댐 희망지신청 공모제는 정부의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건설에서 관리로 바꾼 정부의 댐 정책을 환영하며 항사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용수공급, 홍수예방,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목적을 내세웠던 항사댐은 경주, 포항지진 발생 후 활성단층 지역에 해당하는 위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용수공급은 형산강 본류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홍수예방과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한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활성단층위의 댐건설은 지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박명재 국회의원은 오천포은문화축제 축사에서 ‘상류에 항사댐을 만들어 냉천에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미 댐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착공한 2개 외에 나머지 12개 댐건설 중단을 정부가 발표한 마당에 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항사댐을 건설하겠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은 비난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Top-down 방식의 댐 개발은 중단하고, 기존시설(기존 댐, 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연계활용 극대화 추진’으로 수자원개발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포항시는 향후 항사댐에 대한 미련과 비현실적인 청사진을 거두길 바란다. 댐 장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누구나 다 할 것처럼 내세워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한 항사댐 논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에 부응하여 포항시의 물 관리 정책도 ‘건설에서 관리로’ 전향해야 한다.

2018년 9월 20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