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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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 영덕입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합니다.

11월11일,12일은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일이다. 지역의 특정한 일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찬반의 문제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주민들의 분명한 의사표현의 방법이자 자기결정권이다.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는 영덕의 핵발전소가 바로 포항시민의 일이며 주민투표 또한 영덕, 포항의 운명을 함께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직시한다. 우리는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선택권을 갖고자 하는 영덕주민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함께하는 연대의 손길을 호소하고자 한다.

2010년 말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은 예상부지 주민 399명의 동의서로 이루어졌다. 그 후 제대로 된 의견수렴 한번 없이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 추진으로 진행되어 왔다. 영덕은 2005년 방폐장 선정문제로도 많은 갈등과 상처를 입어 온 곳이다. 공정한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곳이다. 후쿠시마 사고 후 만천하에 드러난 핵발전소의 위험에 그 누구도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추진된 신규원전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4만 영덕군민의 동의 없이 소수 주민의 뜻에 의해 핵발전소가 유치된 것은 무효다.

11월2일 현재 영덕은 주민투표궐기 릴레이 단식농성 54일째, 이강석 군의회의장의 단식 13일째에 접어들었다. 영덕군의회는 군의원 전원이 주민투표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주민투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핵발전소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투표일이 다가오자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한수원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조잡한 물품공세를 하며 주민들에게 투표불참을 선동한다. 산자부는 부랴부랴 지역발전사업 10개를 영덕군에 제안하고 있다. 영덕군민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불법”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투표로 당선된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에 근거한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완성하고 영덕의 미래를 결정하기로 한 영덕군민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포항에서 불과 30~40km 거리이자 거의 모든 생활권을 공유하는 영덕과 포항은 방폐장 반대운동의 피와 땀을 함께 나눈 동지이다. 영덕에 부모형제친지가 있고, 영덕 바다와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고, 영덕복숭아, 영덕대게, 영덕송이를 함께 먹는 포항시민이 영덕 핵발전소를 환영할 이유가 없다. 7번 국도를 가득 메우며 방폐장 반대에 앞장섰던 영덕군민의 핵반대 운동의 역사를 기억한다. 방폐장을 거부한 영덕군민 덕분에 현재의 청정영덕, 그 나마의 청정 동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포항은 영덕의 자연을 누리고 있고 영덕의 핵 반대 운동에 빚지고 있다. 우리는 주민의 의지로 주민의 손으로 추진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함께 맞서야 한다. 포항은 영덕의 뿌리와 영덕의 생존을 함께 짊어진 운명공동체임을 각인해야 한다.

우리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 그 정당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영덕군민의 열망에 함께 하고자 한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보다 많은 포항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

2015년 11월2일

영덕핵발전소반대 포항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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