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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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발표 공청회 무효

세계최고 에너지수요국가, 가장 높은 원전비중 29%

수요관리정책 말잔치, 사회적 논의 전무, 일방적인 정부안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오늘 공청회에서 발효한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수요국가를 전망하면서 원전 비중도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의 최고치를 채택했다. 이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것으로 사실상의 말잔치 속에 기존의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전 비중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과 마찬가지로 수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에서 합의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비중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어떤 절차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권고안의 가장 높은 수치를 정한 것이다. 단지 민관워킹그룹을 운영했다고 사회적 논의를 다한 것으로 본다면 오산이다. 민관워킹그룹 논의는 사회적 논의의 시작에 불과한데 정부는 그것으로 끝내버렸으니 민관 거버넌스의 성과조차 무로 돌리는 불통 행정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및 전력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오명을 쓰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35년 에너지 및 전력수요 전망에 의하면 세계 최대 에너지다소비 국가 중의 하나인 미국보다도 더 많은 1인당 에너지와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이용된 GDP 증가율, 유가, 산업구조 등이 모두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때보다 8%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이미 정부의 수요전망 프로그램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전력은 30%나 더 높이 전망해서 2011년 현재 보다 80%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로도 1인당 전기소비가 높아서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송전설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상황인데 이 상황을 두 배나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계획인 것이다. 최근 5년간의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급증 현상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종에너지에서 비효율적인 전기의 비중을 현재의 19%에서 28%로 높이면서 에너지사용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인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전혀 전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높은 전력수요 전망 속에서 20% 대 원전 비중은 비록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보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현재보다 원전을 더 증설하는 계획이 되어 버렸다. 그 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고 비중인 29%를 채택함으로서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고 비중 29%는 건설 계획 중인 원전 11기 외에도 추가로 신규부지에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된 초고압 송전탑 765kV 한 선로 외에도 두 개 이상의 765kV 선로가 필요하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 화력발전소가 강원도에 몰리고 원전이 추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전 비중 29%는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수치다. 제 2, 제 3의 밀양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발전소를 건설해도 송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소 건설 계획 후에 송변전 설비를 건설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송전망 제약을 먼저 검토한 뒤에 발전설비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에도 맞지 않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때 보다 원전비중을 줄이고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향을 밝혔다면 그에 맞는 계획을 내어 놓아야 한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56%)는 현재의 원전 23기 이하로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더 이상의 원전 증설은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3기는 22% 보다 낮은 17% 가량이다. 또한 계획 중인 6기의 원전도 다수가 백지화하자는 의견이다. 국민여론에 따르면 삼척, 영덕의 신규원전 부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계획 중인 원전 6기도 취소해야 한다. 원전은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원전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원전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한 오늘의 정부안 발표는 무효다.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 원전 확대 정책에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가진 기득권자들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불행’을 가져다 줄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사회적 논의에 부쳐 다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안대로 공청회를 강행하고 정부안을 확정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비록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적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원전 확대 정책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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