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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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는 어디로 갔는가?

포항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민낯을 고발한다.

청하면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축 공사는 오늘도 강행되고 있다. 그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 청하면민의 90%가 참여했던 반대서명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인허가의 칼자루를 쥐었던 자들이 업체의 방패막이가 되어 청하면민은 물론이고 전체 포항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던 보건소장이, 건축 허가 도장을 찍었던 허가과장이, 시민의 용수를 관리하던 정수과 직원이 퇴직 후 약속이나 한 듯 소각장 업체의 옷을 입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포항시는 2025년 3월의 행정소송 패소 후 불과 석 달 만에 최종 건축허가를 내 주었고 다시 석 달 만에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2018년부터 수년을 끌어오며 결사반대한 주민들의 명령을 외면한 채 어떤 거대한 힘이 그 모든 절차와 민심을 뒤집었는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북구청은 이미 2025년 6월에 허가가 났다고 말하지만,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부 문건은 7월까지도 여러 부서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사후에 서류를 끼워 맞춘 ‘밀실·조작 행정'의 흔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10월 31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관련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이후 어떤 고시·공고도 없이 3년 동안 시민의 눈을 속이고 어느새 건축공사가 한창이다. 포항시는 왜,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자체 심의 결과를 뒤집고, 행정소송 패소에 맥없이 무너졌는가.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정황이 있다. 포항시는 더 이상 ‘소송 패소’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퇴직 선배들을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 법이 정한 정보공개 의무조차 회피하며 시간을 버는 행위는 스스로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다. 우리는 오늘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선언한다. 공직의 명예를 팔아 사익을 챙긴 전직 공무원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밀실 행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이 거대한 의혹에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오늘은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의 날'이다. 청정 청하를 더럽히는 이 탐욕의 현장에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뒤틀린 행정의 절차를 바로 잡고, 기만당한 시민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