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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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인·언론사·전직 공무원까지 얽힌 의혹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중단하라!

청하면민 대다수가 반대해 온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청하면 상대리 일원에서 결국 건설되고 있다. 지역 환경과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 시민의 동의도, 충분한 설명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공개인 '환경성조사서'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주민들은 자신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청하중학교와 직선거리 약 2km라는 교육 현장 인근에 감염성 폐기물을 다루는 시설이 들어서면서도, 포항시는 과거의 부정적 판단을 뒤집고 행정소송 패소 이후 신속한 허가를 내 주었고 사업은 급격히 강행되고 있다. 포항시는 어떤 법적 판단과 행정적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주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행정의 태도 변화 배후에 깔린 인적 유착 의혹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인허가 부서장이 퇴직 후 사업 현장으로 직행한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다.

2025년 3월 포항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같은 해 6월 최종 허가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관할 부서 책임자였던 공무원은 2025년 1월부터 포항시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말 명예퇴직 했으며, 이후 해당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 인허가 관련 핵심부서의 책임자가 재직 중 관련 행정을 담당했고, 퇴직 이후 업체 측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

또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까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당시의 인허가 행정이 공익을 위한 소신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퇴직 후 자리’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는지 포항시는 취업 심사 여부를 포함한 모든 경위를 즉각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째, 김정재 국회의원 측근들과 언론사가 얽힌 ‘이권 공동체’의 그림자가 사업 전반에 짙게 깔려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김정재 국회의원의 측근 인사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흔적이 역력하며, 현 대표이사 또한 해당 의원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 출신임이 드러났다. 정치권의 비호와 행정의 권한, 여기에 지역 언론사 관계자 가족까지 얽힌 이 인적 유착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사업 추진인가. 아니면 기득권 세력의 이익 추구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인가. 포항시는 이제라도 이 의혹투성이 연결고리의 실체를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해당 업체는 반대대책위 주민 대표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남발하며 주민들의 손발을 묶었다. 이는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태다. 포항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이 법적 공방에 내몰리는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사업자의 법적 폭력을 묵인하고 인허가까지 내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가해행위와 다름없다.

사업자의 자금구조 또한 지나칠 수 없다. 해당 업체는 2025년 11월 35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미화 금 35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26년 3월 31일 건설 완료 기한과 5월 말 전환사채 만기 일정이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정은 통상적인 투자 구조와 달리 자금조달, 공사 강행, 자금 만기 시점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일정과 자금구조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더한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경북은 이미 지역 발생량의 7배 이상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성도 공공성도 없는 소각장이 청정지역 청하에 들어서는 것은 오로지 사업자의 이익과 유착 세력의 배를 불리기 위함일 뿐이다.

포항시는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전 과정과 행정소송 판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전직 공무원의 사업 현장 관여 경위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김정재 국회의원 측근 등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하나, 주민 의견 수렴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소각장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최근 포항시에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전 과정과 전직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퇴직 관련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의 미래는 결코 정치권과 사업자의 추악한 이권 아래 놓일 수 없다. 포항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신속하게 공개하라.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요청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공공의 이익을 사익과 맞바꾼 자들에게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포항시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2026년 4월 15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