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전·농림지역 165만㎡ 관광개발 전환

코스타밸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중단하고 사업을 철회하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산14번지 일원에서 코스타밸리모나용평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은 보전·농림지역 165만㎡를 관광개발을 위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하려는 무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이다. 포항시는 현재 ‘코스타밸리 조성사업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며, 보전관리·농림지역을 관광개발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특혜성 개발사업으로 판단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 52만㎡, 생산관리지역 17만㎡, 농림지역 94만㎡ 등 총 165만㎡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는 보전과 농림 중심 지역을 관광개발 지역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용도변경이다.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자연환경 보전과 농업 생산을 위해 설정된 공간이다. 이러한 지역을 관광개발용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포항시는 이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의 61.2%가 체육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사실상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의미한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대상은 기존 도시공간의 정비, 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보 등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코스타밸리 사업은 이러한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도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존 시가지의 재생이나 환경 정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도시 외곽의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통째로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로 전환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본래 목적과 달리 적용한 명백한 왜곡이자, 자연·농림 공간을 개발 가능지로 바꾸기 위한 제도 남용이다. 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를 난개발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이다.

또한 포항시는 본 사업이 「2030 포항 도시기본계획」과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어 상위계획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계획일 뿐, 특정 민간 개발사업의 입지와 규모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상위계획에 관광개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코스타밸리 사업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다. 포항시는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포함한 165만㎡의 용도변경이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 상위계획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코스타밸리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계획의 타당성과 전반적인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는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도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부처 검토, 시의회 논의와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협의, 개별 개발 인허가 등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최종 결정된다. 지금은 사업을 기정사실화할 단계가 아니라 계획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엄밀하게 검증해야 할 단계이다.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중심인 장기면 두원리 일원을 지구단위계획지로 설정하여 관광개발용으로 전환하는 이 부적절한 도시계획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포항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시행사의 요구대로 개발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원칙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포항시가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기후 위기 시대의 대표적인 반환경적 시설인 대규모 골프장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026년 3월 18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