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3월21일 세계 산림의 날 기자회견문

포항시와 산림청은 산림파괴를 멈춰라!

매년 3월 21일은 산림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산림의 날을 맞이하여 최근 산림 파괴의 주범은 바로 포항시와 산림청이 추진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수종전환사업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대규모 골프장 조성사업, 홍수조절용 항사댐 건설, 양학·학산·환호 민간공원특례사업, 풍력발전사업 등으로 인해 숲이 사라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육지의 탄소저장소인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는커녕 점점 더 파괴하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수종전환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무차별로 사용한 살충제로도 모자라 이제는 임업적 방제라는 모두베기로 숲을 아예 없애버리고 있다. 포항시는 산림청의 예산으로 수종전환사업에 편승한 결과 이미 지역의 많은 산들이 민둥산이 되고 있다. 산림 생태계 보호는커녕 주민들의 안전과 산사태 대책도 안중에 없다. 포항시 면적 전체 11만 2,000ha 중에 산림 면적이 7만 5,000ha이며 소나무 우림은 2만 1,000ha이다. 그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15,300ha 중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에 예정된 임업적 방제와 숲가꾸기는 모두 380ha라고 한다. 특별방제구역의 2.5% 방제를 시작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겠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이지만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 산림청은 계속 예산을 책정할 것이고 지자체는 그 예산에 기대어 숲 파괴에 앞장서게 된다.

기계면 내단2리의 마을회관 뒷산은 모두베기를 한 후 산사태 위험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현장 사진 첨부). 포항시와 산림청은 자연산림을 모두 베어내고 검증도 되지 않은 일본 특산종 편백나무 묘목 등을 심어 다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포항시는 대대적인 사업설명회와 고성능 임업 기계 장비 실연회를 여는 등으로 신속한 베기만을 위해 산주들을 종용하고 있다. 숲의 발달 과정에서 소나무 숲은 쇠퇴하고 참나무 등 활엽수림으로 천이하여 혼효림이 조성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산림청과 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을 중단하고 방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모두베기를 실시한 지역들에 대해 당장 올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 골프장 건설 붐은 시대착오적이다. 우후죽순 골프장 건설로 숲이 사라진다.

포항SKGC골프장(18홀), 오렌지 구룡포 골프장(18홀)에 이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추가지정 구역 255만 제곱미터 중 절반 이상이 18홀 골프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로 예정되어 있다. 18홀 규모당 100만㎡가 넘는 산림을 없애고 영원히 복원할 수 없는 녹색 사막을 조성하는 것이 골프장이다. 골프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산림을 파괴하는 가장 나쁜 개발사업이다. 포항시는 골프장 건설을 중단하라.

○ 항사댐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지역을 파괴한다.

항사댐 예정지는 산림보호구역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에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에 함께 해당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오천읍 항사리 일원을 댐 건설로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대홍수를 기다리며 빈 물그릇으로 존재할 홍수조절용 항사댐은 필요없다. 포항시는 항사리 일대의 깊은 산림을 지키는 것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 양학·학산·환호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도시 숲이 사라졌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부지에 20~30%의 비공원시설(아파트)을 허용한 후 나머지는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되어 왔다. 하지만 기부채납하는 70%의 공원 부지들은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다. 포항시의 3개소 양학· 학산·환호 민간공원특례사업 부지 총면적 207만 3,425㎡는 그야말로 공원 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된다.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은 사라지고 공원은 사유화되었다. 특혜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 사업에 시민들은 도심의 허파로 불린 숲이 아파트단지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다.

○ 산림을 없애고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일은 반환경이다.

산림훼손과 소음, 주민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풍력발전으로 인해 그동안 오천읍, 죽장면, 기계면 등 골짜기마다 몸살을 앓아 왔다. 전기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은 풍력 사업은 산림 파괴와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산지 풍력은 산 정상 경사지의 나무를 베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하므로 산림훼손을 전제로 한다. 그 결과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도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의 당위성만으로 산지 풍력발전이 친환경에너지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

우리는 산림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 심각해져만 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길은 산림의 탄소저장과 온도조절, 홍수조절 기능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포항시는 2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이유로 그 이상의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산림청과 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산사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골프장, 댐, 아파트단지에 내준 도시공원, 풍력발전 등을 위해 훼손해도 되는 자연은 없다. 산림 생태계 보호야말로 탄소중립을 위해 육지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포항시와 산림청은 산림파괴를 멈춰라.

2025년 3월 20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