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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포항 SKGC 골프장 공유지 매각 건 부결하라!

포항 SKGC 골프장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자인 주식회사 SKGC는 그동안 예정 부지 내의 공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했고 포항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다. 이제는 포항시의회의 결정이 남았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우리는 포항시의회가 시민의 공동재산인 공유지를 일개 골프장 사업자에게 함부로 팔아넘기려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공유지 매각 건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11월 18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포항시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포항시 재정관리과의 보고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김민정, 김영헌, 김종익, 박희정, 정원석, 조민성, 최광열, 함정호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정원석 의원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계획 지구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연일읍 달전리 산1번지 공유지(349,776㎡)에 대한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포항 SKGC 골프장은 전체 부지(1,024,287㎡)가 다 자연녹지지역이며 그중 임야가 95.7%를 차지한다. 계획 지구 경계에서 유하거리 7.2km 하류 형산강이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이며, 계획지구에서 7.4km 하류에 제2취수장 및 중명취수장이 있고 7.4km 인근에 유강정수장, 제2수원지정수장, 택전정수장이 있다. 남측으로 약 3.1km 이격 거리에는 천연기념물 제415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가 있다. 이 상류에 18홀 골프장이 들어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킬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의견에서는 ○연일읍은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고 2020년 산림식생 취약성이 포항시 남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사업지구에 급경사지가 다수 포함(전체 면적의 40% 이상)되어 있고 이중 상당 부분이 산사태 위험 1등급에 해당되며, ○사업지구의 지반(연일층군)은 미고결 지층으로 강우시 강도가 약해지는 특성을 가지므로 집중 호우 시 지반 및 사면이 불안정해 부유토사와 토사 유실이 증가할 것, ○사업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강우 시 하류 송학천, 꾸꾸림천으로의 유달률이 증가하고 유달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집중호우시 하류 하천 유역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원형보전녹지를 일부 확대하고 시설 보강 등을 보완 조치로 제시했다. 바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이고 기후 위기의 경고이며 쉽게 해결되거나 책임질 수도 없다.

얼마 전 포항시의회는 포항 CC 골프장 증설 예정부지 대부분이 공유지라는 문제를 지적했고 사업자는 사업을 철회했다. 이번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지 매각을 무산시킨다면 이는 시민의 공유재산이자 숲을 지켜낸 의정활동의 소중한 성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숲을 팔아넘기고 파괴하는 데 동조한다면 집행부와 공범으로 낙인찍혀 두고두고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켜야 할 것은 숲과 시민의 안전이다. 우리는 골프장을 성지처럼 모시려는 포항시의 반환경적 안전 불감증과 직무 유기에 분노한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으로 포항 SKGC 골프장 조성 사업의 공유지 매각을 부결하라.

2024년 11월 18일

포항SKGC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