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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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진 발생 위험지역에 항사댐 건설 중단하라!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실패를 항사댐 건설로 대체?

지진 발생 활성단층 지역에 댐 건설이 웬 말인가?

오래된 오어지를 리모델링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라!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으로 인해 또다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단층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전국에는 450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왔으며 그 중 동남권에만 14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좁은 면적의 한반도 어디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시는 항사댐 건설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2018년 댐사전검토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되었던 항사댐이 힌남노 홍수피해를 이유로 급부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고 포항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실패를 항사댐 건설로 대체?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홍수에 안전한 하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냉천 정비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수리·수문 항목의 보완 의견에서 다양한 시설물 설치로 홍수 발생 시 재산과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업전후 홍수영향을 예측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수차례의 설계변경과 수해로 인한 훼손이 반복되었다. 냉천 정비 사업은 다양한 친수공간과 체육시설은 조성했지만 하천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홍수위 예측과 조절, 제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500년 빈도의 홍수에서만 원인을 찾은 포항시는 그 해결책을 돌연 항사댐 건설에 집중했다. 우리는 그동안 항사댐 건설보다는 제대로 된 하천정비와 수생태계 복원으로 수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5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부른 힌남노 태풍의 후속 대책으로 농업용 저수지인 오어지 상류에 항사댐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포항시는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 지진 발생 활성단층 지역에 댐 건설이 웬 말인가?

2016년 규모 5.8의 경주지진과 2017년 규모 5.4의 포항지진 발생 이후에도 한반도 동남권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의 미소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공개한 한반도 동남권(경남·북, 부산, 울산) 단층조사 결과를 보면, 이 권역에는 규모 6.5 이상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14개나 있다. 그 일대는 양산단층대, 울산단층, 연일구조선, 오천단층계 등을 따라 활성단층으로 규정하는 신생대 제4기 단층들이 도처에 모여 있다. 전문가들은 포항과 경주 일대에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동해 해저 활성단층이 한꺼번에 붕괴하면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항사댐 예정 부지와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오천단층계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적어도 항사댐 부지가 동남권의 대표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그 연계 단층 주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포항시는 댐건설은 포기하고 활성단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시민 방재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오래된 오어지를 리모델링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라!

신광천의 발원지이며 운제산 계곡을 막아 만들어진 오어지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오어사와 함께 포항12경 중 하나이며 오천읍의 상징이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며 힌남노 태풍 시 수문개방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냉천범람 인명피해의 법적 책임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포항시와 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의 신경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어지는 현재 수십년 동안 준설을 하지 않아 저수지를 가득 채운 퇴적토로 인해 저수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 심화될수록 노후된 저수지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수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류에 신규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오어지를 리몰델링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관계기관이 서로의 소관업무를 두고 다투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일 뿐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지진 발생하는 위험 지역에서 항사댐 건설이 웬 말인가? 과거에는 용수공급, 홍수대비, 하천유지수 등 다목적 친수시설로 항사댐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포항시가 힌남노를 이유로 오로지 홍수조절용 항사댐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포항시는 활성단층을 무시하고 댐을 건설하려는 무모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 백 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항사리 일대 숲 생태계를 파괴하고 활성단층에 위험한 물그릇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취소하라. 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와 포항시는 오어지 농업용수 공급에 홍수와 가뭄에도 쓸 수 있는 다목적댐으로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포항시는 활성단층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시민의 안전과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3년 12월 5일

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시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