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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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0 포항환경뉴스



*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20년을 보내며 지난 1년 동안 지역에서 주목한 환경문제를 되짚어보고 새해에도 그 현안들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매년 연말에 선정하는 포항환경뉴스는 사안의 중요성과 단체의 입장, 활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지역의 환경과 시민의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 환경부 권고 외면한 채 거꾸로 가는 포스코
지난 해 포스코는 고로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건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으나 허가변경신고로 정부의 면죄부를 받았다. 환경부 민관협의회는 지역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포스코의 환경개선현황을 지역민과 소통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항제철소는 그동안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로의 배출량 측정에 재송풍은 제외시키고 불투명도 측정에 대한 기준도 없으며 현대제철이 개발한 ‘고로 오염물질 배출 차단기술’을 포스코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이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매년 최상위 순위에 오르는 포스코는 2020년에도 수차례 화재·산재사고가 발생했고 매번 노후화된 설비와 구멍 뚫린 안전망을 지적받았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마다 지역사회는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기대했으나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포스코는 2050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며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 사업을 개척하고, 탈탄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포스코는 상생과 공존의 메시지로 내세운 “With POSCO”와 “기업시민”의 가치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도시공원일몰제 시행과 양학·환호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와 함께 지역에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와 부지보상 문제 등으로 주민, 지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양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 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으며 환호공원의 경우 부지 감정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진 이유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포항시가 결정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공성과 시민공론화 과정 없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도시공원 조성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시행사에게 개발과 부동산 사업의 기회만 준 꼴이 되고 있다. 시민의 쾌적한 삶과 직결된 도시공원이 장기적 안목 없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3. 영산만산업과 계약종료 후 외부 위탁 처리하는 포항시 음식물류 쓰레기
포항시는 지난 5월, 20여 년간 관내에서 위탁 처리해 온 영산만산업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포항시의 음식물류 쓰레기처리를 청주에 있는 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시민생활의 기본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변 지역의 민원을 이유로 외부위탁을 결정한 것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를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향후 몇 년 동안의 한시적인 외부위탁이라고는 하지만 처리시설을 신설하여 관내처리가 가능한 때가 과연 언제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4. 포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논란
포항하수처리장 총질소(T-N)의 방류수질 초과로 인해 생물반응조를 확장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포항시와 필요하지 않다는 시의회의 상반된 입장에서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12월 수질초과의 원인이 하수 재이용시설의 농축수에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시의원이 과거에 농축수의 문제를 제기하던 입장을 바꾸어 올 상반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운영과정에서 MLSS(미생물 농도) 조작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하수 재이용시설의 농축수의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2017년의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 2018년 12월의 <포항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운영의 미숙함이나 조작이 아닌, 시설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미생물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개선사업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게 되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목적이 최종 방류수질을 개선하여 강과 바다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문제보다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간의 이견도 존재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환경기초시설의 개선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포항시의 책임 있는 집행으로 더 이상의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5. 네이처이앤티와 에코시스템의 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
1994년 유봉산업 매립장 붕괴사고 후 20년이 지나서야 안전등급평가를 위험등급으로 받아 전체 매립지를 통째로 이전하고 기 매립량의 두배에 가까운 규모로 증설하고자 하는 네이처이앤티, 매립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지정폐기물 추가 증설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에코시스템, 두 업체의 과도한 증설사업이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네이처이앤티의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건설사업’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최대 규모의 매립용량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이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고 향후 활동을 통해 더 이상의 매립장 증설을 막아내고자 한다.

6. 포스코 5투기장 조성사업
영일만이 또다시 대규모 해양매립의 기로에 섰다. 포스코가 5투기장 신규부지 조성을 위해 포항제철소 앞바다 공유수면을 매립할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것이다. 1, 2, 3, 4투기장에 이어 152만 제곱미터(약 46만평), 축구장 200개가 넘는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5투기장 조성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의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가 돌연 취소된 후 아직 이렇다 할 진행상황은 없지만 영일대, 송도, 도구 해수욕장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은 대규모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영일만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우려하며 ‘포항제철소5투기장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7. 중금속 오염 심각한 위기의 영일만
영일만 해양퇴적물에 수은 등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일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해양퇴적물 조사에서 사업지구 및 인근 해역 총 5정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점 5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중금속류인 아연과 수은이 정점 1을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 해양환경기준⌟의 주의기준을 초과했으며 수은의 경우 정점 5에서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산강 하류 하천퇴적물에서 발견된 고농도 수은오염의 원인자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산강 하구 영일만 일대 해양퇴적물의 수은 농도가 관리기준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밀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해졌다. 최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가 영일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오염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12월 28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