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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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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416회 작성일 22-0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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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환경영향과 주민의견 배제된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철회하라! - 


6매립장 안전진단 재조사하라! 

- 옥명공원에 대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은 무효다! 

- 시의회는 반대 결의하라! 

- 옥명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특혜의혹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한다!



 네이처이앤티(주)는 유봉산업 6매립장 제방붕괴 사고부터 옥명공원 매립장 조성사업까지 수많은 불법과 특혜의혹 속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매립장 역사의 산증인이다.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어지자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기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새로운 매립장 사업을 시도하는 이 기업의 욕심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기대할 곳도 없기에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로 힘을 모아 막아내고자 한다. 먼저 6매립장 안전진단 결과(D등급)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네이처이앤티는 1994년의 붕괴사고 시 응급복구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항구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상북도의 철저한 관리 하에 항구복구를 완료하여 매립을 재개했고 안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상이 없다고 한 포항시의 해명이 무색해졌다. 매립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난 사후관리매립장 6개에 대한 전량 이송 매립이 불가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지금까지 해 온 사후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6매립장의 안전을 다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정화 방법도 재고해야 한다. 포항시와 네이처이앤티는 민관이 참여하는 6매립장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동양에코(현 네이처이앤티)는 이미 2003년과 2004년에 현재의 옥명공원 매립장 예정 부지를 매입했다. 2004년 12월, 포항시에서 마땅히 매입해야 할 부지를 포항시가 동양에코에 협조공문을 보내면서까지 매입하게 한 이유를 묻는 시의원에게 포항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입했으므로 공단의 공원조성을 위해 향후 재매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동양에코의 매립장 확장용으로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도 포항시는 해당 부지를 재매입 하지 않았고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다. 또한 포항시 도시계획과의 자료열람을 통해 2019년 11월에 발표한 “포항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시 옥명공원을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원으로 중복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묵살해버렸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중복결정 전에 대기질, 악취, 수질, 지형, 지질 등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중요한 두 가지 의견을 무시하고 옥명공원을 매립시설과 공원시설로 중복결정 했다. 이와 관련한 의혹들은 밝혀져야 하고 환경영향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포항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무효이며 취소해야 한다. 포항시의회는 도시관리계획의 중복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고 특히 해당 지역 의원들의 침묵과 방관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오천의 박칠용, 박정호, 이나겸 의원과 대송·연일의 정해종, 방진길, 주해남 의원, 제철·청림의 김철수, 허남도 의원을 비롯하여 포항시의회 모든 의원은 하루빨리 우리 대책위와 함께 옥명공원 폐기물매립장 반대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책위의 활동에 동참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의해 본분을 망각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낙선운동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다.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는 출발과 함께 옥명공원 도시관리계획의 중복결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옥명공원 매립장 부지에 대한 포항도시관리계획의 중복결정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공개할 것이다. 


35년으로 모자라 다시 그이상의 산업폐기물 독과점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탐욕과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그 후안무치를 단죄하기 위해 옥명공원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반드시 백지화할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책임을 통감하고 옥명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원상회복하라.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옥명공원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 오천읍이장협의회, 오천SRF반대대책위원회, 제철동SRF대책위원회, 청림동SRF대책위원회,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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