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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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6매립장 검증위한 민관협의체 구성하라!
도시공원 조기 해제하고 매립장 중복 허가한 특혜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
지역주민 기만하는 매립장 증설은 이제 그만!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네이처이앤티가 추진 중인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6매립장의 객관적인 검증과 특혜의혹을 파헤치고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994년 6월 제방붕괴 사고 후 20년이 지나서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평가된 6매립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1995년 2월 21일 부산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사고 이후 유봉산업은 총 사업비 30여억 원을 투입, 붕괴된 6매립장 복구공사와 함께 인접 7, 8매립장 보강공사를 지난해 9월 완료한 데 이어 새로운 9매립장(1만6천8백㎡)공사를 오는 25일 마무리 짓고 곧 慶北도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것이 과연 응급복구였던가? 그 즈음 시의회 회의록에도 유봉산업의 항구복구 완료를 언급하고 있다. “붕괴사고 후 경북 보건환경국장이 전체 매립 복구 책임자가 되어 전부 시트파일로 박아서 하나하나 보강을 다 했다”는 포항시의 설명도 있다. 25년 전의 항구복구를 ‘응급’으로 둔갑시켜 과도한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전량 굴착 후 처리공법을 선택한 저의가 무엇인가? 그 심각한 대형사고 후 응급복구로 매립장을 재개했다면 당시 이를 승인한 경상북도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6매립장에 대한 진단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최선의 안정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민관이 함께 검증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 와서 6매립장의 안전진단결과를 빌미로 나머지 7, 8, 9, 11-1, 11-2 매립장의 폐기물도 전량 이송 처리함으로써 총 1,278만m³의 매립용량 중 565만m³의 매립용량을 새로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끝없는 욕망에 날개를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7, 8, 9, 11-1, 11-2 매립장을 덩달아 전량 이송 처리해야 할 이유나 근거는 전혀 없다.

포항시 환경정책과는 2030 포항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수렴 시 ‘우리시 관내에는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으나 동양에코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그린바이로 역시 4~5년 후에는 매립이 종료될 예정으로 신규 산업매립장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2018년 7월, 2030년 포항도시기본계획 공고를 통해 옥명공원 공원해제를 알렸고 2019년 11월, 포항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옥명공원을 지하 폐기물처리시설, 지상 공원으로 중복 결정한 사실을 밝혔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으나 2년이나 미리 옥명공원을 도시공원에서 해제함으로써 대규모 매립장 조성의 첫 단추가 꿰어진 셈이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포항시는 그 진상을 밝히고 향후 적절한 부지에 신규매립장을 조성해야 한다. 매립이 포화상태에 이른 네이처이앤티의 매립장은 영구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뿐이다.

포항시의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우리는 포항시의회의 공식적인 반대결의를 재차 촉구한다. 시의회의 무대응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기업의 이익에 편승하는 이해관계에 얽혔다는 또 다른 의혹을 낳을 뿐이다. 현재 주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매번 더 이상의 증설은 하지 않겠다던 기업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네이처이앤티는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포항시는 영일만산단에는 매립시설을 확보해놨으나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는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 매립장이 있다는 이유로 매립장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고 오염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봉산업 제방붕괴사고가 언급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국가산단에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화장실 없는 집을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포항시의 근시안적인 매립장 대책이 끊임없는 민원과 기형적인 증설계획을 두고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 것이다. 포항시는 이제라도 6매립장의 안전성을 검증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네이처이앤티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위험시설의 안정화를 이유로 터무니없이 조성하는 네이처이앤티의 옥명공원 매립장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0년 11월 11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