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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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자회견문]
포항시는 해묵은 환경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현재 포항시가 안고 있는 여러 환경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한다.

1. 탈 많은 포항시 환경기초시설
○ 음식물쓰레기 처리 외부위탁 문제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포항시와 시의회가 보여 온 직무유기에 가까운 늑장대응이 외부위탁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를 외부위탁하기로 한 포항시의 결정은 발생지처리원칙에 위배되며 적환장 설치, 비용증가, 장거리 이동 등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과 기존업체의 고용승계 문제까지 겹쳐 향후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할지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10년 전부터 예견되어 온 계약만료 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이 5년 이내에 건설한다는 신규시설 약속은 막연하다. 민원을 이유로 외부위탁을 결정한 마당에 어느 지역이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으로 수용할지, 신규부지 선정의 과정이 순탄하리란 장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연계하여 건설한 음폐수병합처리장은 한국환경공단과 처리량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준공검사도 하지 못한 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책 없이 내놓은 궁여지책이 외부위탁이고 그 이유를 민원 때문이라고 밝힌 포항시의 무책임한 행보에 시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포항시는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원거리 외부위탁으로 발생할 처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생활폐기물 에너지화(SRF·Solid Refuse Fuel) 시설 문제
굴뚝높이 문제로 불거진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첫 단추를 잘못 꿴 불통행정이 낳은 전형적인 사례다. 고도제한의 규제를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한 결과 거센 민원이 제기되었고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로 확대되었다. 결과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고 갈등은 장기화 되고 있다. 4.13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가동중단, 폐쇄, 이전 등 그 해결을 약속했으나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했을 뿐이다. SRF 시설에 대한 소관은 전적으로 포항시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언행은 차치하고 포항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해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민들은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 등의 주범으로 SRF 시설을 지목해 왔고 이것은 주변 업체들과 비교해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소각장의 다이옥신 법정 배출허용기준은 0.1(ng-TEQ/N㎥)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 SRF의 경우 10배 강화된 0.01의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오히려 기존 소각장이 법정기준에 맞추어 배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악취 또한 인근에 고질적인 악취 배출업체들이 이전부터 수많은 민원을 야기해 온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RF 시설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가중되었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으므로 현재의 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포항시장이 머리 숙여 사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2.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 문제
○ 동양에코에서 이름을 바꾼 네이처이앤티의 경우 기존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송면 옥명리 일원 ‘옥명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대규모 매립장을 증설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1994년 유봉산업 시절 수백 톤의 산업폐기물이 유출되었던 기존 매립장이 안전성 검사 결과 D등급을 받았으므로, 추가 증설부지인 옥명공원에 매립폐기물을 이송 처리한 후 항구적으로 안정화를 하고 기존 매립장은 재사용 한다는 의도이다.

○ 당초 35만5304.4㎡ 매립장 인접부지에 12만4675㎡를 증설해 총 47만9979.4㎡의 매립장을 만들어 매립용량을 기존부지의 492만5477.6㎡에 증설부지의 380만㎡를 더해 총 872만5477.6㎥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인 네이처이앤티는 약 16년간 380만㎡ 폐기물의 추가 매립이 가능해진다(뉴데일리, 2020.3.29). 네이처이앤티는 과거 여러 차례 증설을 거듭해 왔고 유출사고 후 25년이 지난 후에야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기존 매립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매립장을 추가 조성하려고 한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대규모 유출사고를 내고도 증설만 해온 매립장의 안전성 검토는 필요하고 진작 했어야 하지만, 이것은 더 큰 규모로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네이처이앤티는 D등급을 받은 안전성 검사 용역결과서와 안정화 방법에 관한 용역자료를 정보공개하지도 않았다.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업체의 입장에서만 추진하는 안정화 사업은 신뢰할 수 없다. 네이처이앤티는 대규모 매립장 증설계획은 더 이상 접어야 하고 소각장의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과 악취를 대폭 저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그린바이로에서 이름을 바꾼 에코시스템 포항사업장은 당초 승인받은 매립용량이 부족하다며 대단위 매립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시스템의 매립장 증설은 매립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닌 같은 장소에서 지상에 폐기물을 쌓는 방식이다. 이번에 매립용량이 증설되면 지상 높이가 40m에 달해 15층 아파트와 같은 규모가 된다. 과거에 매립장 증설승인을 받을 때도 지상에서 25m를 쌓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 또 다시 15m를 더 올려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승인을 받게 되면 폐기물 매립장 높이는 지하 20m를 포함해 모두 60m에 달하는 높이로 산업페기물을 쌓게 된다(영남경제, 2020.2.17). 이 불안정한 산업폐기물 매립 산을 조성하여 향후 매립기간이 종결된 후 안정화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전국의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끌어 모아 돈벌이에 급급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욕심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이미 허가받은 대로 매립이 완료되면 매립장은 폐쇄되어 안정화 작업으로 사후 관리해야 하고 부지는 공원화 하는 등 다른 용도로 쓰여야 할 것이다. 네이처이앤티와 에코시스템은 증설계획을 취소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포항시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불허할 것을 요구한다.

3. 난개발 우려되는 형산강 생태복원사업
○ 형산강의 수은오염 문제가 불거진 지 5년째에 접어든 지금 여전히 오염원인자에 대한 규명은 되지 않았고 수차례의 조사로 밝혀진 것은 심각한 오염상황에 대한 재확인일 뿐이다. 포항시는 최근 구무천 일대를 전면 준설한다는 방침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강공단 배수로인 구무천이 거의 전 구간에 걸쳐 고농도로 오염되었으므로 전량준설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오염된 준설토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데 대한 우려도 많다. 그 동안 준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오염원인자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오염원인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최종결과에 따라 현재의 실시 설계안은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하천퇴적물의 수은오염 처리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구무천과 형산강의 생태복원사업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보다 다양한 논의와 검증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

○ 포항시는 형산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 가동보와 인도교, 철새탐조대를 건설하여 유명한 철새도래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버렸다. 자연화 된 고정보를 수해예방용이라며 규모가 큰 보로 교체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건설한다는 인도교 건설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보호해야할 상수원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를 파헤쳐 새들을 다 쫓아내며 건설한 철새탐조대와 취수장 보, 상생인도교는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저버린 난개발 사업이 되어버렸다. 하천개발을 국비확보와 전시행정의 방편으로 활용한 결과 포항시는 보다 가치 있는 소중한 자산을 파괴한 것이다.

4. 사라지는 도시공원
○ 지난 3년간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 국공유지 10년 유예 및 △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까지 증액 편성할 수 있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 보전녹지 지정이나 △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에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다.

○ 공원 해제가 코앞에 닥친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양학, 환호, 학산공원 등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없으며 현재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있으므로 포항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녹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등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까지 있는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논의하고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포스코 5투기장 건설계획과 대기오염물질배출 관리 문제
○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최근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5투기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설비 투자를 위해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제철소의 슬래그 처리를 위한 매립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 투기장 전면의 공유수면에 152만제곱미터(약 46만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 과거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의 주원인이 포항제철소 건설과 해양투기장 확장 등에 있다는 사실이 어렵게 밝혀졌고 피해 보상 문제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근 송도백사장 복원을 위해 양빈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지금까지 포항제철소 1,2,3,4 투기장 건설로 인한 영일만 일대 백사장 유실과 해안침식, 해양생태계의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포스코는 5투기장 건설문제를 지역사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포스코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몇 년 사이에 오히려 늘어났다. 경상북도는 최근 코크스 제조시설의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로 포항제철소를 고발했다. 지역사회는 여전히 포스코의 총배출량과 배출물질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포항제철소에는 현재 4천개 넘는 배출구가 있지만 32개의 굴뚝자동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배출량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약속한 환경설비투자와 배출저감 노력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대기업 포스코의 배출물질이 철강산업단지와 지역 전체의 배출량을 좌우하므로 우리는 포스코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강화되는 배출기준과 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한다.

이상으로 지역의 환경현안을 살펴본 바, 환동해중심도시에 걸 맞는 환경정책과 이행은 지지부진하고 화려하게 내세운 구호는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는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해 포항시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4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