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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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식수원 위협하는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불허하라!

형산강 지류인 칠평천 입구 안강읍 두류리 일대 8만7천831㎡ 부지에 산업폐기물매립장(매립면적 5만9천158㎡ 규모)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안강읍을 지나 형산강과 합류하는 칠평천은 포항시 상수원보호구역인 유강정수장과 8㎞ 정도 떨어진 상류에 있다. 사업부지는 2017년에도 매립장을 조성하려다 경주시가 주민 건강 악화와 하천 오염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당시 포항시도 '수질 오염이 가중되며 치명적인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 통보를 했다. 그 후 지자체의 입장에 불복한 업체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12월 최종적으로 대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사업이 무산된 바가 있다. 바로 얼마 전에 무산된 사업을 또 다른 업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규모만 80%로 줄여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신문 2021.1.21. 기사 참고)

그동안 안강읍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산업폐기물 매립장 불허, △두류공단 내 잔여부지 전량 매입 후 녹지 조성, △두류 공업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환경 개선, △두류 공업지역 공장 총량제 도입을 통한 추가 입주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대활동을 해 왔다. 분뇨처리공장, 의료폐기물 처리공장 등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연달아 입주하여 공해공단이 되었고 환경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곳에 또다시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을 허가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떠미는 경주시의 직무유기이자 횡포이다.

게다가 경주시는 사업계획서 검토를 앞둔 시점에서 3년 전에는 포항시의 의견을 물었으나 이번에는 법적으로 다른 시·군에 의견을 물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항시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포항시민의 식수원 상류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포항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자초하는 것이며 포항시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매립장의 침출수가 안강하수처리장을 통해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여 배출된다 해도 신설 매립장으로 인해 오염총량은 증가하는 것이며 장기간 누적된 영향으로 인한 피해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경주시는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야하고 포항시는 어떤 식으로든 경주시의 사업검토에 분명한 반대 입장과 포항시의 의견을 배제한 데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인정할 수 없다. 경주시는 포항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계획을 불허하라! 포항시는 포항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경주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어 형산강 상류에서 행해지는 모든 오염행위를 중단하게 하라! 경주시와 포항시의 상생은 협약과 선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시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안강 두류공단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신설을 절대 불허하라!

2021년 1월 21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