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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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를 결의하라!

대구지방환경청이 청하면 상대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승인했고 최근 포항시는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삼년 전부터 돌던 풍문이 현실이 되자 주민들은 부랴부랴 90%가 넘는 반대의견을 냈고 20여개의 거의 모든 지역 자생단체들이 참여한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조직하여 지역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전면적인 반대활동을 시작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은 과연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11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열리는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하여 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결의를 촉구한다.

대책위는 최근 김정재 국회의원과 백인규 시의회의장 등을 만났지만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행정소송을 언급했다. 주민들의 결사반대에 소송을 예고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원만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가시화되기까지 직전 지역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거나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청하면의 문제를 넘어 흥해읍과 양덕동까지, 나아가 포항시 전체의 문제임을, 민심의 표밭에서 운명이 좌우되는 의원들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이 사업은 결국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포항시의회가 반대 결의를 하고 포항시장이 불허함으로써 종결할 일만 남아있다.

올해 초 안동시는 안동시 풍산읍에 건설을 추진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사업계획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안동시의 상위계획인 2030년 안동시 도시기본계획과 상충한다는 점,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등으로 인한 반대여론과 주민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점, 경북도내 소각시설 용량이 발생량을 전량 처리하고 남는 규모로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관련 기관 및 인근지자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크다는 점, 시설에 따른 주민이 입게 될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공익성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계획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포항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답이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14곳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경북에 이미 3곳(경주·경산·고령)이나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대폭 줄었다는 사실은 환경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로 주민들의 반대와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포항시의회는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포항시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라. 포항시의회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한다.

2022년 12월 7일

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포항시민대책위원회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청하면 개발자문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체육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위원회, 쌀전업연구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향토청년회, 생활개선회, 노인회, 게이트볼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4H, 월포상가번영회, 청하시장상인회,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청하중학교총동창회), 포항시농민회, 포항제철소5투기장반대대책위원회,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포항참여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