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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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2년 7대 포항 환경 뉴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 동안 지역에서 제기된 주요 환경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태풍 힌남노와 냉천범람

9월 6일 새벽, 힌남노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해 포항지역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고, 냉천범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10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철강공단이 침수되고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태풍 힌남노는 천재지변이고 냉천범람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지만 그 동안 해왔던 불합리한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 맞는 시민의 안전과 하천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 용산천 유로변경과 수해주민 15명 공동소송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마을 주민들은 2022년 9월 6일, 용산천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되어 가옥과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 주민들과 연대단체들은 공동소송을 준비하였고, 10월 15일경까지 총 15명의 주민들이 원고로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용산2리 맞은편 부지에서 포항 1차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선으로 가로지르며 냉천과 합류하던 용산천의 유로를 직각으로 변경한 후 발생하였다. 2021년 11월, 유로변경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마을 침수를 우려하며 포항시에 용산천의 원상복구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 원고들 소송 대리인단은 법무법인(유한) 충정(변호사 조성환, 함상완, 이태선, 김지은)으로 구성되었고 포항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미르도시개발 주식회사, 허 유(우진개발 사업자)를 피고로 12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소장을 통해 원고들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침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로 각 34,000,000원의 피해액을 청구하고자 하며 나아가 추후 추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손해 합계액을 다시 정리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살인기업 옥시·애경 불매운동

2022년 7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768명이고 이 중 피해 인정자는 4,350명이다, 경상북도의 피해 신고자는 290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89명이다. 포항지역 피해 신고자 85명 중 사망자는 33명이며 피해자 수는 각 지역의 인구에 비례한다. 이들 대부분이 옥시와 애경제품 피해자들이다.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사회적 기업인 옥시와 애경을 불매운동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책임을 묻는 전국행동에 나섰다. 포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해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반사회적인 기업들을 방치하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할 것이다.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안전시험이 의무화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참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포스코 포항제철소, 2021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2위

한국환경공단이 2021년 전국 826곳 대형사업장에 부착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했다. 전국의 총 배출량 19만1825톤 중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만306톤을 배출하여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광양제철소는 1만6120톤을 배출하여 전국 1위로, 여전히 포스코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2021년 포스코 광양과 포항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2만6427톤으로 전국 총배출량의 14%에 육박한다. 이는 경상북도 배출량의 76%, 포항시 배출량의 89% 이상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출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현대제철은 70%를 감축했고 포스코는 28% 감축했다.

5. ㈜네이처이앤티 6매립장 제방의 안전성과 매립장의 안정성, 환경오염 문제 등에 관한 민관협의회 조사 결과 발표

민관협의회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교수,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립장의 안전성을 재조사하고 환경오염의 문제를 추가 조사하여 매립 완료된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검증을 통해 과거 유봉산업 6매립장 붕괴 사고로 인해 매립 완료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민관협의체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한계로 인해 통일된 입장정리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재검증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당국 및 사업자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며 지역 민원 해결 과정의 한 사례로 평가된다.

6. 항사댐은 필요없다, 여론몰이 중단하라

냉천 정비사업의 문제가 불거지자 난데없이 항사댐이 소환되었다. 과거 포항시는 환경부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홍수대비, 용수공급,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 항사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냉천은 진전지가 생긴 후부터 건천이 되었는데 오어지 상류에 비슷한 규모의 항사댐을 통해 유지수를 확보하고 홍수도 막는다는 계산은 답이 나올 수가 없다. 항사댐 예정지가 활성단층지대이고 이곳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도 이미 지적받은 일이다. 포항시는 냉천범람의 원인을 현실에서 직면할 일이고 있지도 않은 항사댐을 빌미로 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

7.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구지방환경청이 청하면 상대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승인했고 최근 포항시는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삼년 전부터 돌던 풍문이 현실이 되자 주민들은 90%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20여개의 거의 모든 지역 자생단체들이 참여한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조직하여 지역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은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전면적인 반대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사업자가 반대 주민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겁박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포항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동안 시의회의 공식적인 반대결의를 요구하였으나 포항시의회는 해당 지역의원의 5분 발언과 대책위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해명 입장문에 그치고 전체 반대결의안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그 외 ‘지방선거 포스코 관련 인사 배제 요구’, ‘포항제철소 불법건축물 문제’, ‘택전리 회화나무 숲 안전관리 대책’, ‘포스코의 비윤리적인 ESG 경영(사내 성폭행 사건, 부당노동행위, 지역사회와의 갈등 등)’, ‘죽장면 상옥1리 벚나무 벌목 문제’ 등 크고 작은 지역 현안들을 만났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