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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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환경의 날 성명서]

6·1지방선거 당선인에게 바란다!

6·1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인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며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임하는 포항의 환경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3선으로 당선된 이강덕 포항시장과 대폭 물갈이 된 포항시의회는 지역의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행해야 할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1. 기후위기 극복위해 포스코에 당당하게 나서라!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하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8,760만톤이다. 전국 17개 시도별 배출량은 충청남도가 1억4,190만톤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전라남도(9,319만톤), 경기도(6,289만톤), 경상북도(5,069만톤), 울산광역시(4,720만톤) 등의 순서로 배출량이 많았다. 포스코의 2020년 탄소 배출량은 총 7,567만 톤이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합한 양으로 두 제철소가 각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이나 결정적이다. 포항시는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포스코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포스코에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포항시장과 시의원의 책무이다.

○ 포스코가 지역사회와의 어떤 소통도 없이 임시주총에서 지주사 전환을 통과시켰다. 지주사 전환 후 기존의 포스코는 일개 자회사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지주사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주일 만에 30만 포항시민이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대선국면에서 전국이슈로 부상했다. 포항시민은 경제개발과 국가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포스코에 부지를 제공했다. 환경오염과 폭발사고 등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포스코를 위해 희생해왔다. 이런 상생의 관계를 최정우 회장은 어떠한 설명과 설득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다. 포항시민은 포스코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거는 시장과 시의회가 필요하다. 포항시민은 더 이상 포스코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포스코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을 요구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요구해야 한다.

2. 포스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라!

2019년 포스코 고로 브리더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문제가 알려졌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일관제철소 지역에 민관협의회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포항시는 기존에 설립한 “포항산단 생태복원협의회”를 통해 그 역할을 대신하려 했다. 그러나 포항산단 생태복원협의회는 2016년 형산강 수은 오염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설립된 협의회이므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환경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졌다. 광양제철소와 당진 현대제철소가 적극적으로 제철소 관련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데 비해 포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우리는 포스코의 환경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시장과 시의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시장과 시의회이길 바란다. 포항시는 이제라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민관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제철소의 환경과 안전 문제를 시민과 소통하라!

3. 2009년 패쇄한 대구지방환경청 포항환경출장소를 재설치하라!

2009년 2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 포항환경출장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패쇄 되었다. 당시 환경출장소에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이 6~7명 상주하면서 포항철강공단 환경관리의 첨병역할을 했다. 환경출장소가 사라진 후 지금까지 형산강 수은 오염, 포스코 고로 브리더, 동림, 협화, 제철세라믹 등의 고질적인 악취, 폭발·화재 등 중대재해사고, 네이처이앤티폐기물매립장 확장, 에코프로 생태독성 배출기준 초과 등 환경문제는 계속 발생했으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현재 포항시는 포항철강공단 내 100여 곳에 이르는 1·2종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최근 1·2종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권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므로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포항환경출장소의 재설치가 더욱 필요하다. 갈수록 대기, 수질, 토양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포항환경출장소는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포항시장과 시의회는 포항시 소관 외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포항환경출장소 재설치를 즉각 추진하라!

4.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라!

2020년 6월 지역의 유일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였던 영산만산업과의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현재 포항시는 철강공단 내 공장 부지를 매입해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일 167톤에 달하는 포항시민의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청주시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외부위탁을 하게 된 것이다. 적환장을 거쳐 원거리로 이동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위탁업체에 지불하는 연간 처리비용은 무려 100억원이 넘는다. 십 수년째 해결책 없이 논의만 하다가 위탁처리를 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포항시는 후보지들을 두고 부지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포항 음식물쓰레기 대란 문제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포항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5.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민원 해결하라!

포항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은 2019년 1월에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로 가공해 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제철·청림·오천 문덕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을 받아왔다. 굴뚝높이가 기존의 설계보다 낮게 설계되는 등 건립 당시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추진하는 바람에 지역 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까지 실시하는 등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SRF시설에서 악취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데다 1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이 오염에 노출될 것을 우려한다. 행정편의주의로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불신만 더욱 키우는 바람에 SRF시설은 인근 지역 거의 모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었다. 포항시는 보다 철저한 방지대책과 함께 실질적 감시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오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6.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사라진 도시 숲, 더 이상 숲을 훼손하지 말라!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양학, 학산, 환호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으로 포항의 숲들이 대거 사라지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주택의 수요예측보다 지주와 사업자,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숲의 희생을 전제로 민간주택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된 개발 사업이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한 포항시의 무대책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넘김으로써 숲은 사라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조성하고 있다. 포항시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도시 숲을 확보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

7. 추모공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

포항시의 화장장은 우현 화장장과 구룡포 화장장이 있으며, 각각 1941년과 1978년에 지어져 시설의 노후화 및 화장률 증가 등으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성공적인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공모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12월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지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을 탓하기보다 더욱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자연 친화적인 추모공원 건립을 통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죽음 앞에서도 인간적 존엄을 지키게 하는 포항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대책 마련하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내년 봄부터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사실상 승인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뒤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낮춰 바다에 버린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승인 절차가 끝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우리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시급해졌다. 포항시는 정기적인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주요 먹거리인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일본산 수산물 유입을 막아야 한다.

2022년 6월 3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