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목록

용산천 범람피해, 포항시와 미르도시개발·현대산업개발이 책임져라!

용산천 원상복구하고 이재민대책,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해 자연하천을 인위적으로 막고 주민의 안전대책은 안중에도 없이 진행된 수로변경으로 힌남노 태풍에 쑥대밭이 된 마을이 있다. 포항아이파크아파트 건설 현장과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다래골’이다. 작년 11월 22일 모든 주민들이 나선 집회에서 “아파트단지 부지는 높아지고 직각으로 난 물길은 집중호우 시의 수량을 얼마나 감당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저지대가 된 용산2리 마을은 홍수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했던 일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된 것이다. 이에 용산2리 15가구 주민은 허가기관인 포항시와 시행사인 미르도시개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시작한다.

이번 소송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구성하였으며 용산천 수로변경 허가과정과 주민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책정할 것이다. 소송을 통해 포항시와 시행사, 시공사의 공동책임을 물어 하천 원상복구와 재발방지대책 등 주민들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어 온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으로서 포항시에 요구한다. 누가 봐도 무리한 수로변경이었고 주민이 배제된 결정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주민의 우려와 요구를 묵살하고 홍수에 방치한 행정의 책임을 톡톡히 져야 할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의 수장으로서 하천의 물길을 바꾼 책임을 져야한다. 포항시는 용산천을 원상복구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포항시는 이재민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미르도시개발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계획과 건설과정에서 무엇보다 마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야 한다.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대체 수로를 만들기도 전에 물길부터 막아버렸고 기존 하천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무시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르도시개발은 이 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행사로서의 주민피해에 대한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설과정에서 용산천 수로변경의 위험성을 예측했어야 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개발과 건설 만능주의로 자연하천의 물길을 무리하게 변경한 결과가 어떤 재난을 불러오는지 분명히 경험했다. 주민들은 아직도 마을과 내 집이 물바다가 된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며 심신을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불과 몇 달 전에 주민들이 예측하고 우려했던 일을 포항시와 미르도시개발, 현대산업개발은 무시했다. 우리는 당장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에 떨고 있다.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는 물처럼 살아온 우리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힌남노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원주민의 삶을 안중에 두지 않고 마음대로 물길을 꺾으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허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입지만 좋으면 어떤 식으로든 건설하고 보는 부동산 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2022년 10월 12일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오천읍지회/포항시농민회 /사회연대포럼/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