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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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사댐은 필요없다! 냉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라!!

오늘날의 문제가 기후위기라는 엄연한 현실에서 최근 우리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있다.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기록적인 폭우로 기후위기를 체감하며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말 많고 탈 많았던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한계를 확인했다. 포스코와 포항시는 냉천범람의 원인에 대해 공방전을 하고 있고 포항시는 냉천범람 문제를 항사댐 건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도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애도하며, 이 상황에서 항사댐으로 냉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정부의 궁극적인 책임을 묻고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하천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냉천범람의 원인을 규명하라

초강력 태풍을 전제로 하더라도 현재 포항시와 포스코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냉천범람의 원인을 두고 다투는 것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묻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다. 포항제철소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냉천의 하구 수로를 변경한 것이 원인이 되어 냉천이 범람했고 포스코가 침수되었다는 주장과, 냉천 하천정비사업의 과도한 친수시설로 인해 냉천범람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범람한 하류 냉천교과 인덕교 주변의 하천 폭이 좁고 상류의 원용교와 문덕교 등의 하천 폭이 넓은 점, 주차장과 각종 친수시설로 인해 하천의 수로가 좁아지고 바닥이 높아진 문제,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문제를 토대로 범람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2. 항사댐은 필요없다

냉천 정비사업의 문제가 불거지자 난데없이 항사댐이 소환 되었다. 과거 포항시는 환경부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홍수대비, 용수공급,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 항사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냉천은 진전지가 생긴 후 건천이 되었는데 오어지 규모의 항사댐을 통해 유지수를 확보한다는 계산은 답이 나올 수가 없다. 항사댐은 홍수를 막을 수 없다. 항사댐 예정지가 활성단층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발생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항사댐을 대안으로 내세워 여론몰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항사댐 건설이 무산된 게 아니라 이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포항시는 항사댐으로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3. 냉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라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전국의 지방하천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삽질이다. 냉천 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8km가 넘는 구간에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시설물이 유실되어 거의 매년 복구를 반복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치수가 아닌 친수를 목적으로 하천을 공원으로 꾸며 그 기능을 축소해 버렸다. 위정자의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관리기관인 경상북도와 시행기관인 포항시가 져야하고 어떤 이유로든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하천부지를 도로와 택지로 조성한 것도 모자라 보여주기에 좋도록 만든 ‘명품하천’이 고향의 강이 될 수는 없다. 이제는 냉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기후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4.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

여전히 응급복구가 한창이고 곳곳에서 침수된 주택들은 복구의 길이 요원하다. 포항시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최선의 위로와 구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행법에 의한 재난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 개정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전제로 하는 ‘안전도시 종합 계획’은 언제 어떻게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실현 불가능한 청사진으로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시행도 하지 않고 내놓은 종합계획을 누가 신뢰할 것인가? 사업의 내용 또한 대규모 건설과 개발을 통해 탄소배출을 가중하는 일이다.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 도시계획을 섣불리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는 더 자주, 더 세게 닥쳐 올 예측불허의 기후재난에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기후가 미칠 영향을 걱정하면서 바로 우리 지역의 재난에 눈감고 살 수도 없다. 기상이변으로 많은 위험에 직면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인위적인 재난의 요소를 없애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힌남노가 남긴 포항의 상처를 기억하고 자연을 순리대로 복원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재건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22일

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