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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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도시 포항, 무엇이 상생인가?

포항제철소 민관협의회 조속히 구성하라!

- 광양, 당진에서 운영 중인 민관협의회, 포항은 왜 못하나?

- 환경단체 배제한 환경포럼, 광양·당진 환경운동연합 불참 선언

- 안일하고 소통 없는 포항시 환경행정, 이강덕 시장 책임이다!

포항시는 11월 16일 제4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이하 환경포럼)을 앞두고 있다. 이는 포항, 광양, 당진 일관제철소가 있는 세 지역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철강 도시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된 포럼이다. 2019년 포항에서 처음 열린 환경포럼에서 3개 도시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 실천 방안으로 공동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단계적으로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거버넌스 구축도 모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의미 있는 협약을 한 지 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철소의 환경문제를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대응해 온 포항·광양·당진환경운동연합은 환경포럼을 처음 제안하고 개최한 포항시의 무사안일하고 불통하는 행정을 규탄하며 그 변화와 개선을 촉구한다.

○ 포항제철소 민관협의회 구성하라

포항·광양·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고로블리더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문제를 계기로 공동 연대하며 환경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세 지역에서 광양과 당진에는 있고 포항에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제철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이다. 광양과 당진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고 지역사회의 주요 환경 현안에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2012년에 광양시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이하 ‘광양시 지가협’)를 발족하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소모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산학 21개 단체가 참여하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운영 중이며 광양시 홈페이지에는 광양시 지가협의 회의내용이 공개되어 있다.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돌발적인 환경문제나 환경개선 진행사항 확인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19년 고로블리더 이슈를 계기로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출범하고, 협의체의 활동을 통한 해법이 제시된 가운데 당진시와 현대제철, 당진지역 환경단체들은 2019년 9월 ‘현대제철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과의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당진시와 현대제철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통해 제철소의 환경정보를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진의 의지와 당진시가 의견일치를 보면서 협의체가 출범하게 됐다. 현대제철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한 기업과 지역사회의 환경 이슈 공유와 별도로 당진시는 2020년 4월,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개소했고 현대제철과 주변 산업단지의 환경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환경단체가 해온 수차례의 제안과 환경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제철소 환경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일관제철소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 반세기가 넘는 동안, 고로블리더 무단배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민관협의회도 없이 ‘상생’을 얘기하는 포항시는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3선 시장이 되도록 제철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제라도 남은 임기 동안 포항제철소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수소환원제철소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영일만을 또다시 잠식하려 드는 포스코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고 지역사회 상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포항시는 포항제철소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 환경단체 배제한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

경북 제1도시이자 제1철강도시인 포항시 행정의 민낯은 이번 환경포럼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매년 참석해 왔던 환경단체의 각 지역사례 발표도 모두 빠진 채 문화공연과 환경 퀴즈 등으로 대체됐다. 포항시는 지역 환경단체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그 흔한 참석 요청도 하지 않았다. 포항시는 지역에서 그나마 포스코의 환경문제를 제기해 온 환경단체를 아예 배제함으로써 무엇을 보여주려 한 것인가? 그동안 상시적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노력도 없이, 포항시가 이번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에서 환경단체를 외면한 것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상생이란 말인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허울뿐인 포항시의 이른바 ‘상생’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환경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광양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포항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지지하며 연대한다는 뜻으로 이번 철강산업도시 상생포럼에 불참을 선언한다.

포항제철소 가동 50년, 고로블리더 사태 5년, 광양시와 당진시에 있는 민관협의회가 포항시에는 없다. 포항시와 포스코와의 상생협력에 포항시민은 없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절대적이다. 우리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철강도시 포항의 주민건강과 환경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진정한 상생의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