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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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용산천을 원상 복구하라!

침수피해 없다더니 이제 와서 하천확장 위한 토지수용은 행정폭력이다!

오늘은 바로 힌남노 태풍을 겪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포항 전역을 강타한 수마는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중에서도 고층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자연 하천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애당초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진 오천읍 용산리는 그 충격과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포항시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토부 소유의 소하천을 아파트 부지로 미리 막아버렸고 대체 수로라고 낸 것이 90도로 꺾은 기형적인 수로였다. 용산리 주민들은 이 사태를 예견했고 원상복구와 안전장치를 요구했었다. 당시 포항시는 통수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안전진단을 약속했으나 태풍이 오기 전에 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마을은 풍비박산이 났다.

현재 용산리는 이차선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가 우뚝 서 있고 한쪽은 저지대가 된 기존 마을이 눌리듯 내려앉아 있다. 보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삶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비만 오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안에 떤다. 아예 며칠 동안 안전한 숙소를 찾아 친척집과 모텔을 전전하기도 한다. 컨테이너 창고를 마당 한쪽에 세워두고 기본적인 숙식을 해결한다. 포항시는 주민들의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가?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은 최근 3가구의 주민들에게 용산천 재해복구공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천 하류 구간의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편입되는 토지 보상을 협의하자는 내용이다. 이것을 받은 주민들의 집이 재해복구공사에 편입되므로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고였다. 수 백 년 동안 유유히 흐르던 자연 하천을 아예 메워버리고 아파트 부지에 편입시킨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고 그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해 주민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포항시의 뻔뻔한 행정이 기가 찰 노릇이다.

힌남노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였기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용산천의 유로변경이 없었다면 용산리의 이런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사라진 용산천은 여전히 국토부 소유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우리 주민들은 포항시가 용산천 원상복구를 전제로 재해복구공사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침수 피해가 없을 거라는 전제로 유로변경을 한 마당에 이제 와서 하천을 확장하고 제방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땅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폭력이다. 물에 잠겨 쓸모없게 된 우리 집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주거 대책은커녕 당장의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대책도 없이 하천 제방 공사부터 한다는 것이다. 주변 도로와 아치형 다리 등 아파트 건설로 새로운 것은 다 높아졌고 주민들은 저지대에서 숨죽여 살아야 한다.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집중호우에 우리 마을은 또다시 저수지가 될 것이다. 용산천을 원상복구하고 주거 대책 마련하라.

포항시가 내세운 거대한 청사진이 우리 마을을 구할 수 없다. 포항시는 무책임한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당장의 안전대책부터 절실하다. 포항시는 유로변경 당시의 공청회 자료와 인허가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라. 우리는 첫 단추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7월 12일 1차 재판이 시작되었고 오는 9월 20일에 2차 재판이 열린다.

용산천 유로변경 후부터 마을에는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불신이 커졌다. 마을공동체를 파괴한 이 사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지고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포항시와 현대산업개발이 자행한 용산천 유로변경의 진실을 밝히고 용산천을 원상복구하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포항시와 현대산업개발은 용산리 원주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우리의 요구>

- 이강덕 시장은 행정폭력 중단하라!

이강덕 시장은 주거 대책 마련하라!

통수량 문제없다더니 하천 확장위한 토지수용이 웬 말이냐!

이강덕 시장은 유로변경 공청회 자료와 인허가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

2023년 9월 6일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사회연대포럼/포항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