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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1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들의 영토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폐기물을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인 해양투기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대포항시민행동은 가장 인접한 나라 국민들의 불안과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안전하다’는 주장만 내세운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한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정부다. 그동안 미온적이고 우회적인 지지로까지 보인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태도는 지방 정부에도 직결되었다. 경상북도와 도의회, 포항시와 시의회는 2년 전의 강경했던 반대입장과 달리 방류가 임박한 최근까지 어떤 반대결의조차 하지 못했다. 최근 오염수 해양투기 시작일이 결정되자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다.

전 세계에는 400개가 넘는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언제 어디서든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핵발전소가 안고 있는 위험은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일본 정부가 강행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어디서든 핵폐기물을 공식적으로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런던의정서 등의 국제적인 약속들이 물거품이 되었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안게 될 피해와 부담은 과연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가 당장 생선을 먹을지 말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계획을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는 오염수가 무해하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생물농축 등 장기적인 영향이 무해한 것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어떤 제재도 가하지 못한 채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알려졌으나 그동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에 따라 정치권의 태도가 바뀌며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반대결의조차 할 수 없었던 위정자들은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동해안의 최대 어업 전진기지인 포항에서 수산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생명의 바다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 2023년 8월 24일, 바로 오늘 시작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한다.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대포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