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영일만 매립 환경영향평가 부실하다.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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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매립 환경영향평가 부실하다. 재조사하라!
- 해수욕장 침식, 해양보호생물 조사와 저감방안 부실하다.
- 공청회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검증하라!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는 영일만 매립 불허하라!
포스코는 시민과 함께 영일만 상생 방안 마련하라!
포스코는 최근 합동설명회를 다시 열었고 결과적으로 법적 절차는 밟았으나 지역사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동안 비공식 사전설명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시도하는 듯이 보였으나 정작 합동설명회에서 확인된 것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더 커진 반대 목소리였다. 합동설명회는 아수라장 속에서 강행한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이라는 꿈의 기술을 내세워 바다 매립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영일만 매립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소환원제철’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다. 우리는 영일만에 대한 포스코의 환경영향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신뢰할 수 없는 내용임을 밝히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
포스코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출하는 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 의견서 참조)
1. 퇴적물 이동 모델링 실험에서 현장을 반영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2. 영일만에 서식하는 잘피의 공간분포 자료가 90% 누락 되어 있다.
3. 해수유동모델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조류도와 큰 차이가 있다.
4. 기각류, 돌고래 등 해양포유동물 출현 정보가 누락된 부실한 조사이다.
5. 조하대 퇴적상 및 퇴적지형 변화에 따른 잘피의 피해 저감방안이 없다.
6. 법원판결로 확인한 송도 백사장 유실 사례를 무시했고, 평가서에서는 5투기장을 매립하면 해수욕장이 넓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며, 판단 근거로 제시하는 해안선 변형모델의 경우 중요한 정보가 누락 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평가서는 해수욕장 침식, 해양보호생물의 영향과 저감방안 등 중요한 부분을 누락 하거나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반세기 동안이나 영일만을 매립하고 오염시켜 온 포스코는 과거 7, 80년대에나 통하던 일방통행을 견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상생의 행보를 해야 하고 책임 있는 친환경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을 설득해야 한다. 포스코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책임을 영일만 매립을 정당화하거나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영일만 매립은 송도 백사장 유실의 악몽을 떠오르게 하며 영일대 해수욕장, 도구 해수욕장 일대에 어떤 퇴적과 침식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영일만은 멸종위기종 큰바다사자의 안전한 쉼터이자 돌고래와 독도 강치가 회유하는 평화로운 바다가 되어야 한다. 블루 카본의 상징인 잘피 숲을 지키는 것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버리는 행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더 이상의 영일만 매립을 불허하라. 포스코는 무분별한 바다 매립을 중단하고 그동안 파괴해 왔던 영일만 해양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마련하기 바란다. 우리는 향후 허가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당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 50만 포항시민과 함께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
2023년 8월 1일
포항제철소5투기장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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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투기장환경영향평가기자회견문 0801.hwp (1.0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4 1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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