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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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경상북도와 포항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괜찮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방류 반대 결의도 없이 폐회한 포항시의회

일본 정부가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은 현재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방류 시점은 7월경이라 한다. 전국적으로 방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시·군의회 차원에서도 반대결의를 하며 여론을 확대하는 와중에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에서 이런 흐름을 비웃기라도 하듯 망언 수준의 발언을 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원석 의원(울진)은 25일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과 관련, 수산물 안전성 과학적 조사·평가, 수산물 피해지역 공익 직접 지불제 도입, 방사능 오염수 피해업종 지원 사업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 도 단위에서는 문제를 더 확인해야 한다. 너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오려면 4~5년 걸린다. 불안감을 주고, 장사도 안되고 생선 안 먹게 만들면 누구 손해인가. 좀 더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마저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불안감 때문에 멀쩡한 생선도 안 팔린다. 아직까지는 방류해도 우리한테 절대 안 오고 시간이 많이 있다. 검토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한 답변이 이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2021년 4월에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명의로 성명을 내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자체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방류 시기가 임박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에서 2년 전의 결기는 사라지고 불안감 운운하며 자제할 것을 주문하는 도지사의 태도야말로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상황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안감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수산물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포항시의회는 4월 26일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함구했다. 누구나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을 두고 포항시의회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반대결의를 하지 않는지 포항시민은 답답하다 못해 한심하고 부끄럽다. 경북 제1의 도시이자 동해안 최대의 어업 전진기지로서 상징적으로 적극 나서야 할 포항시의회는 많은 지역에서 잇따라 발표하는 반대결의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포항시의회는 총 33명의 의원 중 국민의 힘 23명, 민주당 7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되었다. 소극적인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에서까지 자유롭지 못하리란 추측 속에서 나머지 10명의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마저도 이에 편승한 것도 딱한 일이다. 안동시의회는 4월 1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소속 정당 구성이 비슷한 경북에서도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소속 정당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결국 지역 의원들의 자세와 수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포항시의회는 스스로 그 책임과 의무를 포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와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것,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도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방류 전’인 상황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류 후’를 위한 구체적 대비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철우 도지사가 괜찮다는 말은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대책을 세워놓지 않아도 본인의 임기가 끝나면 괜찮다는 것인가? 포항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던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라. 시민들은 정치인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가 훨씬 더 불안하다.

2023년 4월 28일

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대포항시민행동

경북생명의숲, 포항시농민회,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항YMCA, 포항YWCA,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