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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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4공단 산업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반대한다

내  용   :  국가와 각 지자체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산업유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화의 부산물인 폐기물관리 및 처리는 등한시 하고 있고 폐기물의 불법처리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주민의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포항시도 예외는 아니며 그 역사 또한 깊고 복잡하다.

현재 포항시 대송면에는 SK그룹의 계열사인 그린바이로(주)가 승인받은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동양에코(주)의 매립장 증설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주) ‘동양에코’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시도는 연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주민의 눈과 귀가 지방선거로 쏠려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하고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본안 협의가 진행되는 절차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왔다.

우리는 여기에서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하는 기업들의 기업윤리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폐기물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의 물음을 던진다.

1994년, 유봉산업의 제6매립장 제방이 무너져 액체상태의 유독성폐기물 12만여톤이 유출되어 인근사업장을 덮쳐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영일만으로 흐르는 형산강으로 흘러들어 형산강과  포항앞바다를 크게 오염시킨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유봉산업은 아남그룹에 넘어가 아남환경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다시 그레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나 2001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동양종합건설에 매각되어 오늘의 (주)동양에코가 되었다.

 2003년,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인 당시 그레텍에서 발생한 폐산 불법매립, 제7매립장 불법 조성과 유출물 방치 등의 사건은 허가를 취소 할 사안이었으나 동양에코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정관리 중인 기업을 인수한 선의의 인수자라 하여 과징금 1억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되었다. 그 후에도 허가 받지 않고 소각로를 짓기 위해 불법건축을 하는 등 불법과 탈법의 악순환은 되풀이 되었고 매립장 붕괴뿐만 아니라 침출 수 유출, 옹벽균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한 둘이 아니었다. 이러한 동양에코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이제 기존 매립장에다 제방을 더 높이 쌓아 올려 매립용량을 늘이는 증설을 하겠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동양에코는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이미 허가받은 대로 매립이 완료되면 매립장은 폐쇄되어 사후 관리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동양에코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자진 취소하기 바라며 대구지방 환경청과 포항시도 지정과 일반 모두 추가적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 (주)그린바이로의 경우 현지 주민은 물론 포항시와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낸 상황이다. 그린바이로의 전신인 (주)청록은 97년 대보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던 매립장건설이 결국 대송면 옥명리에 세워진 업체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의혹과 비리사건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오점을 남겼다. 당초 9천평으로 매립장 부지 조성사업이 시작되었던 4공단 폐기물 처리장은 세 차례의 변경과정을 거치며 3만7천평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그 매립용량 또한 795,340입방미터에서 2,850,000입방미터로 변경된 사실을 보아도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전,현직 대표이사의 구속과 전직 시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불미스런 일이 끊이지 않았던 4공단 (주)청록의 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올바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때의 불·탈법에 대해서도 포항시는 청록에 대해 당연히 산업폐기물 최종 처리업 허가 취소를 했어야 했다.

 2008년, 청록의 지정폐기물 추가반입계획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은 업체의 폭력난동, 협박 등으로 증폭되었으며 시민단체의 반대의견과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측과 의혹만 난무할 뿐 이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주민들과의 싸움 끝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 애초에 일반폐기물만 매립하지 지정 페기물 매립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과의 약속은 기업의 이윤 앞에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의 횡포를 보며 이 또한 잘못된 산업폐기물정책과 관리기관의 부실한 관리가 만들어온 결과라 규정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과 기존 매립장의 안전성 검토는 뒤로 미룬 채 커져만 가는 지역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얼마나 돈이 되는 일인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사업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사명을 바꿔가며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이상으로 확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간업체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현재 대송면의 (주)그린바이로와 (주)동양에코가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증설 건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이자 현명한 중재자로서 그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사업허가권자와 환경영향평가협의권자가 환경부이고 객관적 검토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입장과 지역민의 동의절차는 법적인 조건이 되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들이 주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언제까지 방관자로 있을 것인가? 특히 폐기물처리에 관련한 주민의견은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 몰아붙이고 매도하는 분위기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는 가중 되고 있다.

 민선5기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포항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폐기물 발생 및 처리를 위한 실현성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0 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