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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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 평가에 결정적 하자 발견

지표조사만 반영, 검증 과정, 실증 단계와 공사 중 모델링도 생략, 공사기간 지연은 예정된 상황

- 경주 방폐장 지하수유동모델링 보고서 분석 -

○ 지난 9월 14일, 조승수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안전성분석보고서 2차 검토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실린 지하수유동모델링 요약본에는 그 실체가 없으므로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한국수력원자력은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다가 그로부터 한 달이 넘어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주에야 공개했다. 

○ 지하수유동모델링 원본 보고서에서 조승수 의원실과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첨부 파일과 같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지하수 영향 평가를 하는 모델링 작업에서 지표조사 자료만을 반영했고 검증과정과 실증단계도 없이 공사 이전 상태만을 고려해서 공사 후의 상태를 예측했다. 더구나 공사 중 상태에 대한 지하수유동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지하수 과다유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지하수유동모델링은 방폐장 부지의 지하수 유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지연의 원인이 되었고, 처분동굴의 안전성도 확인시켜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하수에 의한 방사성물질 확산에 대한 평가도 무의미해져 버렸다.

○ 또한, 지하수유동모델링을 함에 있어 해당부지의 지하수위 경사 등의 자연적 조건을 반영하지 않거나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상황에 맞지 않는 함양률을 산정하고 일부 지하수유동모델링 입력자료를 가상으로 산정했다. 게다가 지하수 유동량을 과대하게 축소하거나 지하수위 회복 기간도 잘못 산정했다. 한마디로, 지하수유동모델링은 했지만 실내용은 없고 형식적인 작업만 한 것이라서 해당부지의 지하수 영향평가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처분동굴의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하수를 차단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방폐장 구조물이 지하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지하수 흐름이 방폐장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 방폐장 부근의 지하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지하수유동모델링이 처분동굴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이동 상황 등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다. 

○ 이는 지하수에 의한 영향평가는 부지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부지가 안전한 부지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판단해야 하는 작업임을 의미 한다. 그러나 부지선정위원회는 이 작업 없이 경주 방폐장 부지가 지하수에 의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근거 없는 판단을 했다. 나아가 건설·운영 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지하수유동모델링은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등 부실했지만 규제기관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 결국, 해당 부지를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하지 않은 결과 오늘과 같은 추가 비용과 공기 연장, 안전성 의혹 등이 발생한 것이다. 지식경제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지하수유동모델링을 해야 한다.

○ 하지만,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공동조사단은 문제제기를 한 전문가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 (주)한수원이 공동조사단 구성의 최종 권한을 가지게 되어 역시나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공동협의회가 구성원 23명 중 (주)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 등 사업자가 6명이고 방폐장을 추진하던 인사들로 대부분 꾸려져 있어 애초부터 예상된 한계였다. 공동협의회가 구성할 공동조사단은 (주)한수원이 구성한 공사기간지연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 하다.

○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근거 없이 왜곡된 부지 적합 평가를 하고, 부실한 부지조사와 실체 없는 분석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해서 예정된 공사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또다시 부실한 공사기간지연조사로 상황을 넘기려고 하다가 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이 공개되면서 문제의 본질이 알려지자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조승수 의원실과 환경단체들은 이와 같은 무의미하고 낭비적인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경고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국회차원의 제대로 된 공동조사단을 하루빨리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자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유동모델링 보고서(Ver 01, 02, 03) 검토 의견서

2009. 11. 5.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조승수 의원실 장주영 보좌관(010-2257-4920)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